[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일자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고용유지기업에 대해 연구개발(R&D)·수출무역금융 우대 등 일자리 지키기에 전력을 쏟아붓고 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헤럴드DB]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차 ‘고용위기 대응반’ 회의를 주재하고 각 부처별로 다양한 기업지원 사업을 ‘고용유지’ 관점에서 재설계하는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고용위기 대응반 회의는 고용장관이 반장을 맡고 기재부, 농식품부, 산업부, 복지부, 환경부, 해수부, 국조실 등 14개 부처 차관이 반원으로 참여하는 범부처 회의체다.

이날 각 부처에서는 고용유지 기업에 대해 기술개발(R&D), 수출·무역, 홍보·마케팅을 우선 지원하는 과제 등을 발굴·공유하고, 이 중 지침개정 등을 통해 즉시 추진 가능한 과제는 상반기 내 최대한 신속하게 이행하고, 예산이 필요한 과제는 관계부처와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중기벤처부에서는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을 개정해 올 하반기부터 고용유지·확대 중소기업의 R&D사업 참여 시 고용유지기업 2점, 고용증가기업 3점 등의 가점을 부여한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이달부터 지역혁신 클러스터 육성(R&D) 신규과제 선정평가 시 고용유지 확약기업에 최대 3점의 가점을 부여해 지역 앵커기업·지방 이전 공공기관 등이 참여하는 산학연 R&D 예산 우선 지원에 나선다. 내년부터는 초기 중견기업이 청년 석박사, 기술전문 경력직 등 전문 연구인력 신규채용 시 최대 3년간 인건비를 지원하는 핵심연구인력 성장지원 사업에서도 고용보험 피보험자를 90%수준에서 유지하는 고용유지 확약기업에 대해 2점의 가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우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고용유지 기업에 대한 수출·무역 우선 지원에도 나선다. 산업부에서는 고용유지 수출기업에 대해 단기수출보험 한도 최대 2배 우대 및 보험료 최대 50% 할인 적용, 수출바우처 기업 선정시 5점의 가점 부여 둥의 인센티브를 시행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월드클래스 300 선정기업 및 강소·중견기업을 선발해 해외마케팅 비용을 바우처로 지원하는 글로벌 지원사업에서도 고용확약 수출기업에 가점을 부여해 우대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이달부터 고용유지 수출기업에 대해 수출바우처,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수출컨소시엄 등 해외 진출 지원 시 가점을 부여하고 있다.

아울러 중기부는 고용유지·확대 기업에 대해 ‘대한민국 동행세일’ 참여 우대 인센티브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올 하반기부터 고용유지 기업 대상에 대해 고용유지 기간에 비례해 상생협력법 상 수·위탁 거래 정기실태조사를 면제해줄 계획이다.

이 밖에 각 부처는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한 디지털·비대면·AI 일자리 과제를 적극 발굴해 위기극복과 함께 선도형 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범부처의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재갑 장관은 회의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각 부처에서 발굴한 일자리 과제들이 현장에서 하나로 모여 시너지 효과를 발휘한다면 국민의 일자리를 지키고, 기업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용위기 대응반을 통해 각 부처의 일자리 과제들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점검하고 법·제도 개선, 예산 반영 등 행정조치들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정부의 노력을 하나로 모으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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