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 ‘코로나19’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정부가 실업자 등 취약계층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소득 양극화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지원에 따른 이전소득이 늘어나더라도 코로나19 사태로 고용시장이 급격히 냉각되면서 전체 소득의 70%를 차지하는 근로소득이 크게 줄어들고 있는데다, 임시직 등 저소득층일수록 일자리 대란의 피해를 많이 보고 있기 때문이다.

12일 통계청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로 고용시장이 직격탄을 맞은 지난 3월 취업자 수가 1년 전에 비해 19만5000명 줄어든 가운데, 임시직과 일용직 등 취약계층일수록 많은 일자리를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안정되고 고용보험 등 사회안전망의 보호를 받는 상용직은 1년 전보다 45만9000명 증가한 반면, 임시직(-42만명)과 일용직(-17만3000명)은 60만명 가까이 감소한 것이다.

이는 코로나19의 충격으로 음식·숙박·도소매·교육 등 서비스 관련 업종이 큰 타격을 입으면서 고용조정이 쉬운 임시직 등 비정규직을 우선적으로 감축한 때문이다. 여기에다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정부의 일자리 사업이 일시 중단되면서 고령층 취업이 위축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3월 취업자의 경우 도소매업에서 16만8000명, 음식·숙박업에서 10만9000명, 학원 등 교육서비스업에서 10만명 감소했다. 실업자의 경우엔 60세 이상에서 가장 많은 6만명이 증가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후반 이후 다소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던 분배구조가 다시 악화되며 소득 양극화가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취약계층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지만, 소득의 근간인 근로소득 감소로 인한 분배 악화를 막기엔 역부족인 상황이다.

과거에도 소득분배는 고용사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 대표적 소득분배 지표로 소득 상위 20% 가구와 하위 20% 가구의 소득 격차를 보여주는 5분위 배율은 최저임금 인상 쇼크 등으로 고용시장이 얼어붙었던 지난 2018년 급격히 확대되며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5분위 배율이 2018년 1분기 5.95배로 사상 처음 6배에 육박한 것을 시작으로 4분기까지 역대 최대치 행진을 이어갔다.

그러다가 고용시장이 점진적으로 회복돼 지난해 후반 취업자 수 증가폭이 30만명을 크게 웃돌면서 5분위 배율이 감소하는 등 양극화가 완화됐다. 지난해 3분기 5분위 배율은 5.37배로 1년 전(5.52배)보다 0.15포인트 낮아졌고, 4분기에는 5.26배로 1년 전(5.47배)보다 0.21포인트 낮아졌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고용·소득·분배 모두에 비상등이 켜진 상태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악화가 과거 경제위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여, 정부도 이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며 고용유지를 위한 패키지대책과 고용보험 확대 등 사회안전망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실물·금융 부문의 위기가 양극화 확대 등 사회적 위기로 확대될 가능성이 많은 만큼, 이를 차단하기 위해 피해·취약 계층에 대한 맞춤형 선별지원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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