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주년을 맞아 “전국민 고용보험 시대의 기초를 놓겠다”며 단계적 추진을 공식화한 가운데 전국민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까지 입법 등 제도적 정비는 물론, 가입률 제고 방안, 재원마련과 형평성 논란 등 넘어야 할 산이 한두개가 아닐 전망이다.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고용보험 사각지대의 노동자까지 포괄하는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 이슈가 공론화하고 있다. 사진은 한 실직자가 실업급여 신청을 하기 위해 고용센터에서 상담을 받고 있는 모습. [연합]

1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현재 근로자 중심인 현행 고용보험을 모든 취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로 확대할 경우 보험료 부과 기준을 임금에서 소득으로 바꾸는 등 제도를 전반적으로 재설계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모든 취업자의 소득을 정확하게 파악할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가입률이 0.4%로 형편없이 낮은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률 높이는 것과 실업급여를 포함한 고용보험 서비스를 급격히 확대하는 데 들어갈 막대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느냐도 과제다.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의 경우 사업주와 보험료 산정 비율을 어떻게 정할지 산정 기준을 마련하는 것도 쉽지 않다. 이 과정에서 자칫 국민건강보험과 같은 가입자 간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플랫폼종사자의 경우 일감이 많으면 취업이고 일감이 없으면 실업이나 다름없는데 소득파악이 어렵고, 실업급여 수급조건인 실업을 어떻게 확인할지 경계를 나누기도 쉽지 않은 등 해결과제가 산적해 있다.

문 대통령이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의 단계적 추진을 공식화한 것은 이 제도의 도입을 추진하되 일시에 도입할 수 없는 현실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 고용보험제도 도입이 공론화의 길을 밟고 있는 것은 ‘코로나19’ 사태로 기존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실업자들이 속출하면서부터다. 학습지 교사와 같은 특고,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등이 주로 이에 해당한다. 일자리를 잃었을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고용보험 가입자는 전체 취업자의 절반 수준에 불과해 사각지대가 넓다.

고용보험 전국민 확대에는 재원 마련도 계속 논란이 될 전망이다. 지난해 고용보험료는 11조4054억원으로 고용보험 가입 범위를 모든 취업자로 확대하면 이것과 비슷한 금액이 추가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현 정부 들어 고용보험 가입자 범위를 늘리는 정책을 편 데다 실업급여 지급액이 늘면서 고용보험기금은 작년에만 2조877억원의 적자를 냈다.

고용부는 사회안전망 단계적 확대를 위한 우선 과제로 특수 형태 근로자와 예술인의 고용보험 가입,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을 추진중이다. 하지만 두 가지 모두 20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않고 있다. 국민취업제도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저소득층에게 월 50만원씩 6개월 동안 지원금을 주는 제도로, 제2의 고용 안전망 역할을 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4차 산업혁명을 위해 국내 산업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구조조정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고용 안전망 확대가 선행돼야 한다”며 “고용 안전망 확충은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위해서도 필요한 과제인 만큼 사회적 논의와 제도정비를 거쳐 단계적으로 확대돼야 할 것”이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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