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이 충북 청주시 질병관리본부에서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및 확진 환자 중간조사 결과 등 정례브리핑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질병관리본부(이하 질본)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할 것으로 보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감염병 관리에 있어 질본의 역할이 주목받으면서 권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질본이 청으로 승격될 경우 인사권과 예산을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 전문인력 확보와 지역별 감염병 관리가 보다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취임 3주년 연설에서 현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청 승격, 전문인력 확충, 지역체계 구축,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등을 제시했다.

감염병 관리를 전담하는 전문기구인 질본은 지난 2004년 설립됐다. 현재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으로 인사와 예산 권한 모두 복지부 장관이 정한다. 그러다보니 질본 국과장 중에는 복지부 출신이 많다. 현재 6개의 국장 중 4명은 복지부에서 왔다. 질본 업무 상당수가 전문성을 요하는 특수직임에도 행정 업무에 익숙한 복지부 출신 공무원이 많아 전문성을 발휘하기 어렵고 역학조사관 등 전문 인력 확충에 어려움이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감염병 전문병원 등 시설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이 모두가 예산이 있어야 가능한데 질본 스스로 예산 권한이 없다보니 복지부에 기댈 수 밖에 없었다.

2015년 메르스 사태 때도 질본을 청으로 승격해야 한다는 얘기가 있었다. 하지만 복지부 반대로 질본 본부장을 실장급에서 차관급으로 높이는 것에서 마무리 됐다.

만약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질본이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되면 복지부 외청으로 독립돼 인사·예산 권한을 독립적으로 갖게 된다. 초대 청장으로는 현 질병관리본부장인 정은경 본부장이 유력하다.

질본의 청 승격을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다만 국회 통과는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지난 4·15 총선공약으로 질본의 청 승격을 내놓은 바 있다. 감염병 관리에 있어 질본의 청 승격이 필요하다는 점에 여야 모두 방향성이 같아 21대 국회 개원 뒤 정부조직법 개정 가능성은 높다.

만약 질본이 청으로 승격되면 각 지역의 방역기능이 청 산하로 통합될 가능성이 있다.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각 지역에 설치된 지방청(경인·부산·대구·광주·대전)처럼 각 지역에 질병관리청 소속 본부가 설치되고 이를 통해 각 지역에서 발생하는 감염병 관리가 보다 수월해진다.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도 구체화 될 것이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도 지난 10일 브리핑에서 인력의 전문성을 키우고 분야를 다양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정 본부장은 “제일 중요한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일하는 인력의 전문성을 키우고 전문분야를 다양화해야 한다”며 “좋은 인력을 확보하고 좋은 인력이 다양한 분야에서 업무를 할 수 있게끔 시스템과 조직을 잘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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