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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국세 오르나…공항이용객 줄어 관련기금도 급감, 정부 인상안 검토
출국자 급감으로 관련 기금 90% 넘게 감소
개발협력 기금 부족에 관련 부처는 “비상”
항공편 좌석 별 차등 부과 등 방안도 논의
10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면세구역에 인천공항 안내로봇 에어스타가 놓여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며 공항 이용객을 통해 확보해온 관련 기금이 줄줄이 비상에 걸렸다. 정부는 기금 부족이 심각해지자 최근 대책 회의를 열고 공항 이용객에 부과하는 출국납부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1일 복수의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공항 이용객에게서 받는 출국납부금이 90% 이상 급감하며 이를 재원으로 하는 국제질병퇴치기금과 관광진흥개발기금도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지난해에만 416억 규모의 사업을 진행한 국제질병퇴치기금은 개발도상국의 감염병 예방·퇴치를 지원하는 정부의 주요 개발협력 사업에 쓰이는 기금이다. 국내에서 출발하는 모든 국제선 항공권에 부과되는 출국납부금(1만1000원 정도) 중 1000원이 재원이다. 그러나 코로나19로 각국이 입국을 제한하며 지난 3월 해외여행객 수는 14만3366명에 그쳤다. 전년 같은 기간 대비 93.9% 줄어든 수치로, 기금 수입도 같은 비율로 급감했다.

당장 기금 재원에 비상이 걸린 외교부는 지난달 기금을 운용하는 한국국제협력단과 대책 회의를 진행하고 사업 조정을 비롯한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특히 출국납부금을 일률적으로 올리는 방안과 함께 좌석에 따라 차등화하는 방식도 함께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기금 부족 상황이 심각해 여러 대응책에 대해 의견을 모으는 중”이라며 “코로나19 사태 이후 출국납부금을 인상해 부족분을 채우는 방안 등도 의견이 나왔지만, 결정된 것은 없다. 코로나19 관련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아직은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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