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연 미래통합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7일 국회에서 헤럴드경제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이상섭 기자/babtong@heraldcorp.com]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김세연 미래통합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장·사진)은 주택 공개념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할 때가 다가오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7일 국회에서 헤럴드경제와 만나 “기본 소득제에 이어 기본 자산제에 대한 논의가 숙성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기술 발전으로 인해 국내 일자리와 고정 소득 감소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이 무르익을수록 그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이란 입장이다. 이에 국민 모두에게 빈곤선 이상으로 살기에 합당한 돈을 지원하는 기본 소득제, 그 범위를 더 넓히는 기본 자산제까지 정착돼야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란 의견이다. 그는 “헌법 속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려면 경제적 문제로 생계가 위협을 받아서는 안 된다”며 “정부의 기능을 백지에서 재설계를 해야 할 때가 올 수 있다”고 했다.

김세연 미래통합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8일 국회에서 헤럴드경제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babtong@heraldcorp.com]

김 의원은 기본 자산제를 논의할 때 주택 공개념도 디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만 자가 소유를 금지하는 차원 등의 수준으로는 보고 있지는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본인이 원하는 입지에서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 안정적인 주거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지금처럼 ‘집값 싸움’이 이어지면 안 된다”고 했다. 이어 “집을 소유 중심에서 임대 중심으로, 임대주택은 충분한 공급과 더욱 매력적인 입지를 갖추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기본 소득제와 기본 자산제 정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의 기능 축소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현 정부는 모든 일에 손을 대고 있다. 전지전능한 것처럼 모든 사안에 개입하는데, 큰 정부와 빅데이터 시대가 결합하면 ‘빅 브라더’ 시대가 도래할 수 있다”며 “개인의 모든 부분이 국가 통제 범위 안에 놓일 수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되면 불평등과 의욕상실 등 문제가 더 심화돼 사회를 급속도로 퇴행시킬 수 있다”며 “정부의 기능을 끊임없이 축소, 조정하고 그간 투입되던 재원들을 기본 소득제 등의 재원으로 옮기는 방안을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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