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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韓, 상당한 돈 주기로 합의”…방위비 인상 재차 압박
인상 기정사실화 하며 재차 공개 압박
“분담금 내 미국 존중해야” 강경 발언도
韓, ‘13억 달러’ 역제안에 내부 의견 조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연합]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올해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액을 설정하는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조약 체결을 위한 협상을 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재차 인상 압박에 나섰다. 다시 “한국이 더 많은 돈을 내기로 했다”고 공개 발언한 트럼프 대통령은 방위비 인상을 기정사실화 하는 특유의 협상 전략을 다시 사용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그레그 애벗 텍사스 주지사와 접견한 자리에서 한국과의 방위비 협상 상황에 대해 “매우 부유한 나라들을 우리가 거의 돈을 받지 못한 채 보호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자 한다”며 “한국은 우리에게 상당한 돈을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우리는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1조5000억 달러를 지출하고 있다. 많은 돈이 (해외 주둔에) 쓰이고 있다”며 구체적 액수도 거론했다. 그는 “미국은 그간 우방과 적에 의해 이용당해왔다. 우리가 다른 나라를 지켜주려고 한다면 그들 역시 분담금을 내 우리를 존중해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애초 한미 양국은 협상팀 차원에서 지난해 분담액(1조389억원)에서 13% 인상된 잠정 협정안에 합의했다. 양국 장관급에서도 협상팀의 잠정 합의안에 동의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타결을 앞두고 공개 반대에 나서면서 협상은 사실상 멈춘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도 “한국은 더 많은 돈을 내기로 합의했다. 내가 취임했을 때 내던 것보다 많은 돈을 내고 있다. 한국은 더 많은 돈을 내기 위한 합의를 원한다”고 언급하며 방위비 인상을 공개 압박했다.

각종 외교 현안에서 직설적인 화법으로 직접 협상에 나섰던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의 방위비 협상이 시작됐던 지난해 8월에도 트위터를 통해 “한국이 더 많은 돈을 내기로 합의했다”며 인상을 직접 압박하기도 했다.

청와대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직후 “인상 합의를 한 적 없다”며 부정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인상 압박에 나서면서 협상은 더 어려워지는 모양새다. 트럼프 대통령은 13% 잠정 합의안을 거부한 이후 한국에 13억 달러(약 1조5000억원) 수준의 인상안을 역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에 대해 “아직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최고위급 단계에서 내부 의견을 조율 중인 상황으로 전해졌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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