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수원)=박정규 기자]이재명 경기지사가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을 주목할 이유’를 자신의 SNS에 7일 올렸다. 코로나 19 재난지원금과 맞물려 이번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 결과에 관심이 모아졌다.

이 지사는 “2년에 걸친 핀란드의 기본소득 실험 연구결과가 발표됐습니다. 기본소득을 받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삶의 만족도가 높았고, 타인과 사회에 대한 신뢰도 높았습니다. 반면 스트레스, 우울, 슬픔, 외로움은 덜했습니다”고 했다.

이어 “1년이 채 안 되는 기간 중 고용된 기간은 78일로 대조군보다 6일 더 고용되는 효과도 드러났습니다. 당장은 미미해보일 수도 있지만 굉장히 유의미한 발견입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하면 안 주고 일 안해야 주는 실업급여는 본질적으로 수급과 노동이 대립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반면, 일 하든 안하든 지급하는 기본소득은 수급과 노동이 상충하지 않습니다. 고용일수 증가라는 본 실험 결과는 후자가 전자에 비해 노동의욕을 더 고취시킨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고 했다.

그는 “이 결과는 복지를 늘리면 국민들이 일 안하고 나태해진다는 보수야당의 주장을 정면으로 뒤엎은 것이기도 합니다. 명백한 현실을 외면한 채 국민을 지배대상으로 여기고 호도하려던 보수야당은 반성해야 합니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이 노동의지를 꺾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이면서 노동유인의 효과까지 가져오는 것이 확인됐음에도 일부 언론은 고용효과가 크지 않다고 침소봉대하면서 기본소득 무용론을 제기합니다. 애초에 기본소득이 당장의 고용효과 유발을 목적으로 하는 일자리 정책이 아닌데도 말입니다. 그야말로 반대를 위한 반대일 뿐입니다”고 했다.

이재명 경기지사.

그는 “실험 참가자 일부가 기본소득으로 자원봉사나 비공식 돌봄활동 등 사회참여 기회를 갖게 됐다는 점은 '생산성은 낮아도 만족도 높은 직업'을 개발하고 실업충격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 기본소득의 효과를 기대케 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고 했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은 최소한의 소득을 제공함으로써 실업충격을 낮추고 삶의 질을 높여서 현존하는 경제 생태계와 체제를 존속시키는 장치이자, 구조화된 실업이 확실시되는 4차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유일한 대안입니다. 이는 빌게이츠, 마크 저커버그 등 세계적 기업 CEO와 IMF, OECD,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는 물론 프란치스코 교황 등 지도자들이 기본소득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이유입니다”고 했다.

이어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은 '삶의 질 개선'이라는 유의미한 결과와 함께 앞으로 더 많은 실증 분석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이 가져올 경제효과에 대한 분석도 그 중 하나일 것입니다. 비록 일시적이나마 모든 구성원에게 지급한 기본소득이 지역경제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조만간 도민 여러분께 중간분석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고 덧붙였다.

fob140@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