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집권 전반기 3년의 외교는 ‘중재자’에서 ‘방역 모범국’ 수장으로의 역할 및 위상 변화로 특징지을 수 있다. 한반도를 둘러싼 4강 외교에선 중국·러시아와 관계 개선의 성과를 얻었지만, 미국·일본과의 여러 현안을 풀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냈다.

대중 외교는 가장 극적인 변화를 보였다. 취임 전부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논란으로 중국이 ‘한한령(限韓令·한류 제한령)’까지 내리는 등 양국 관계는 최악을 달렸지만, 잇따른 외교적 노력으로 정상 궤도에 올렸다는 평가다.

청와대는 코로나19 탓에 연기 가능성이 높아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연내 방한을 계기로 한한령의 마침표를 찍는다는 계획이다. 코로나19 사태에도 한중 협력을 이어가며 ‘분위기를 이미 만들었다’는 것이 자체 평가다.

한 정부 고위 관계자는 “중국이 전 세계 중 처음으로 한국과 ‘기업인 예외입국 제도’를 도입한 것만 보더라도 달라진 한중 관계를 볼 수 있다”고 했다.

올해로 수교 30주년을 맞은 러시아와의 관계도 긍정적이다. 특히 신북방 정책에 맞춰 정부는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를 중심으로 러시아와의 경제 협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북방위 관계자는 “ICT 분야 및 AI 관련 기업 협력, 자동차 연료용 천연가스 사용 시범사업 추진 등 러시아와의 경제 협력 로드맵이 이미 마련된 상태”라며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바이오 사업 등 협력 가능 분야는 더 넓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와 달리 미·일과의 관계에는 풀어야 할 숙제가 산적했다. 당장 ‘전통적 동맹’으로 평가되는 미국과는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협상이 교착상태다. 문 대통령의 ‘남북 경협’ 구상에 미국 측이 대북제재 위반 소지를 들어 제동을 거는 분위기도 부담이다.

일본의 수출 규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등 사안마다 어긋나고 있는 일본과의 외교 관계도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다.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는 “방위비 협상과 안보 협력 등 전통적 우방인 한미일 협력 관계는 오히려 위험한 상황이 됐다”고 진단했다.

박 교수는 “국내 정치 상황에 외교 안보 사안을 끌어들이며 한일 안보 협력뿐만 아니라 한미 동맹도 잡음이 이어지고 있다. 한미 방위비 협상만 하더라도 같이 협상을 진행 중인 일본이나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보다도 파열음이 크다”며 “지금이라도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 최고위급 협상으로 한미일 협력 관계를 되살려야 한다”고 했다. 유오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