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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헤럴드비즈] 인공지능의 시대, 소득세의 우울한 미래

  • 기사입력 2020-05-07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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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많은 행사가 있는 달이다. 사업자에게는 부담되는 종합소득세를 내야 하는 시기다. 신종 코로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현금 유동성이 바닥난 많은 기업인에게 5월이 더욱 어려운 이유다.

현대인에게 필요한 행복의 근원은 적정한 소득 창출과 이를 위한 일자리 구하기다. 최근 많은 학자가 경제성장과 과학기술이 인류의 행복 증진에 어떻게 기여하는지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일반적 결론은 경제성장 속도보다 사람들의 욕망과 기대치의 증가 속도가 높기 때문에 행복의 질과 양이 과거보다 줄어든다는 것이다. 특히 제4차 산업혁명 고도화로 인간의 욕구는 크게 확대되는 반면 양질의 일자리 숫자는 줄어드는 현 상황은 전 세계 불행과 고통의 원인이다.

미래학자들은 향후 인류에게 예상되는 재앙으로 기후 변화, 인공지능(AI), 신종바이러스, 핵 전쟁 등을 꼽고 있다. 미래의 재앙은 전 인류, 전 세계 국가에 광범위한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과거의 국지적인 재앙보다 훨씬 파괴적이다. 특히 AI를 포함한 4차 산업혁명으로 일자리가 파괴되는 것은 미래 세대에게 가장 무서운 재앙으로 예측된다. AI는 ‘약한 AI’와 ‘강한 AI’로 구분되는데 강한 AI 쪽으로 빠르게 고도화하면서 경제의 효율성은 높아지는 반면, 인간의 노동력이 불필요한 ‘인간 무용사회(無用社會)’를 가져온다.

소득세와 관련해서도 AI로 인한 우울한 미래가 예상된다. 개인의 소득은 크게 두 종류로 구분된다. 하나는 근로소득·사업소득 등 ‘능동적 소득(Active income)’이고, 다른 하나는 이자·배당·주식양도소득 등 ‘수동적 소득(Passive income)’이다. AI는 근로소득자, 자영업자 등 능동적 소득자들의 일자리를 빠르게 대체한다.

과거의 산업혁명은 일자리에 ‘창조적 파괴’를 가져와 새로운 산업에서 일자리를 창출해냈다. 그러나 AI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은 ‘원천적 파괴’에 대한 공포를 일으키고 있고, 이는 실업자의 증가와 개인이 납부하는 소득세 감소로 이어진다. 개인의 가처분소득 감소는 소비 감소로 이어져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까지 순차적으로 줄어들게 한다.

일부 학자는 일자리 실종에 따른 소득세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로봇세’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일본 독일은 인구 1만명당 로봇 보유 대수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국가다. 하지만 로봇과 AI에 새롭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기업 경쟁력과 기술의 발전 속도를 저해하는 등의 부작용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우리나라와 같은 수출 주도형 경제구조에서 로봇세 도입은 원가 상승을 가져와 제2의 법인세를 만드는 것과 같은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 있다.

세금 쓸 곳은 점점 많아지는 반면 돈 들어올 가능성은 줄어들고 있다. 현재 코로나19로 초래된 기업도산과 일자리 실종에 대처하기 위해 많은 나라가 세금 지출과 금융 지원으로 천문학적인 돈을 방출하고 있다. 올해 우리나라도 추경예산 편성 등으로 120조원 이상의 재정적자가 발생하고, 국민 1인당 평균 국가부채도 현재 약 1400만원에서 연말에는 약 1600만원으로 증가한다는 전망이 있다. 코로나 경제위기를 해결한 이후 더 큰 재앙이 올 수도 있는 상황이다.

정부의 정책 선택이 중요하다. 현재의 작은 이익을 추구하느라 미래에 더 큰 재앙을 초래할 수도 있고, 반면에 현재의 작은 어려움을 감수하는 대신 미래에 더 큰 이익을 기대할 수도 있다. 정부는 경제위기를 해결하는 과정에 중장기적 시각을 갖고 재정지출의 우선순위와 경중을 현명하게 선택해야 한다.

뿌리 깊은 나무는 가뭄에도 죽지 않지만, 뿌리를 깊게 내리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을 우리 조상은 알고 있었다. 이 같은 지혜가 AI 시대에도 필요하다.

윤영선 법무법인 광장 고문(전 관세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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