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정부가 6일 내놓은 수도권 주택공급 대책은 부동산 시장에 확실한 공급신호를 보냈다는 평가를 얻고 있다. 다만, 공공 개입 강화 등으로 현실화하는 과정에서 부작용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이어졌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을 통해 서울 도심에 7만가구를 공급할 부지를 추가로 확보하고, 2023년 이후 수도권에 연평균 25만가구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구체적인 방안은 ▷공공성을 강화한 정비사업 활성화(5만가구) ▷ 준공업지역 등 유휴공간 정비·재활용(1만5000가구) ▷도심 내 유휴부지 추가 확보(1만5000가구) ▷기존 수도권 공급계획 조기 추진(77만호) 등이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차관이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

전문가들은 이번 공급방안이 시장에 공급 신호를 보낸 것이라고 봤다.

함영진 직방 박데이터랩장은 “정비사업 활성화 정책카드를 꺼내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서울 도심 주택공급의 총량을 늘리기 위한 공급 보완책”이라며 “서울 외곽에 30만가구를 공급하는 수도권 3기 신도시 공급정책의 보완재적 성격이 강하다”고 분석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무주택자에게 막연히 기다리라는 신호보다는, (3기 신도시) 조기 당첨에 따른 ‘내 집 보유 효과’를 유도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이번 대책으로 공급 불안을 덜고 서울 주택시장의 안정화를 꾀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는 지적도 이어졌다.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서울의 공급이 부족한 데 핵심 내용은 수도권에 있었다”라며 “서울에서는 공급의 핵심인 재건축·재개발의 규제를 유지하면서 자투리 또는 소규모 땅에 밀도를 강화해서 공급하는 방안에 그쳤다”고 말했다.

준공업지역 활용은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처럼 철공소 등 중소제조업이 밀집한 지역은 눈에 보이지 않는 자체적인 산업클러스터가 형성된 곳”이라며 “이런 곳에 주거시설의 비중을 높이면 오히려 지역 가치와 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봤다. 이어 “기업들이 이주해 실질적으로 준공업지역의 가치와 기능이 희석된 지역이라면 아예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했다.

전반적으로 공공 개입이 커지면서 갈등이 야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공공이 주도하는 임대주택 건설은 지속성에 한계가 있으며 민간과의 갈등도 커질 수 있다”며 “임대주택 재고량 확충을 위해서는 민간 유인책 제공과 계층별로 변화된 인구구성, 다양한 유형의 임대주택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두성규 선임연구원은 “공공이 지나치게 관여하거나 임대를 강요하면서 사업성 확보가 어려운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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