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는 오는 10일 출범 3주년을 맞아 코로나19발 경제 위기 타개를 위한 ‘한국판 뉴딜(New Deal)’ 정책을 전면에 내세울 것으로 관측된다. 문 대통령은 과감한 정책 집행으로 빠르게 충격에서 벗어나는 것은 물론, 이를 발판삼아 한국경제의 성장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고 보고 있다.

문 대통령은 6일 공개 일정 없이 집권 4년차 국정운영 구상과 함께 ‘포스트 코로나’ 비전 준비에 집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생활방역을 전제로 한 경제 위기 극복 방안이 향후 국정운영의 핵심으로 꼽힌다. 국제사회에서 코로나19 방역의 모범국가로 선도적인 위상을 확보한 만큼, 이를 한국경제 위기 극복의 기회로 반전시킨다는 구상이다.

경제 구상은 ‘한국판 뉴딜’ ‘디지털 뉴딜’로 집약된다. 먼저 의료나 교육 등 비대면 산업 인프라 투자 등을 통한 육성 방안과 디지털 기반 대형 IT 프로젝트 발굴에 방점이 찍힐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국무회의에서 “특별히 전 부처에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한국판 뉴딜’ 국가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할 것을 당부하고 싶다”면서 “우리의 강점을 살려 국내 기술과 인력을 활용한 디지털 기반의 대형 IT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지시했다. 국가가 주도하는 대규모 국책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 ‘포스트 코로나’ 체제에 대비한 혁신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뜻이다. 문 대통령은 “이해관계 대립으로 미뤄진 대규모 국책 사업도 신속한 추진으로 위기 국면에서 경제활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기 바란다”고 언급한 바 있어 사회간접자본(SOC) 사업도 ‘한국판 뉴딜’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사업의 윤곽은 이번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리는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중대본) 회의에서 드러날 전망이다.

청와대와 여당이 최근 필요성을 제기한 ‘전국민 고용보험’ 제도도 문 대통령의 ‘한국판 뉴딜’ 구상에 담길지도 관심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결정된 바가 없다”고 했지만, 군불을 때놓은 상태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지난 1일 “전국민 건강보험처럼 ‘전국민 고용보험’이 갖춰져야 하는 것이 포스트 코로나 과제”라고 밝혔다.

여당에서도 다양한 뉴딜 제안이 쏟아지고 있다. 김두관 의원은 스쿨존을 생명존으로 만드는 그린뉴딜을 제안했고, 윤영찬 당선인도 페이스북에서 ‘디지털 뉴딜’, ‘확장된 개념의 SOC 사업’을 언급했다.

코로나19 대응 국정운영의 국민적 지지를 바탕으로 4·15 총선에서 압승한 여당이 한국판 뉴딜을 장기 집권 전략으로 이어 나갈지도 정치권에선 비상한 관심사다. 1930년대 미국 프랭클린 루스벨트 정부가 뉴딜정책을 성공시키며 민주당의 약 30년간 장기집권을 이뤄낸 역사적 전례 때문이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한국판 뉴딜 정책의 목표는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경제 살리기, 일자리 만들기”라면서 정치적 해석에 선을 그었다. 강문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