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로 외국 아웃소싱에 의존하던 국제분업 모델이 점차 퇴조하고 국내에서 생산하는 국내분업으로 전환이 이뤄지는 등 ‘글로벌 공급망’이 급변하고 있다.

국제분업은 그간 저임의 개도국과 선진국 모두에게 득이 되는 모델이었지만 코로나 사태가 이같은 국제 노동 분업 현장을 뒤흔들고 있는 것이다.

코로나 사태로 각국이 봉쇄조치를 취하자 글로벌 공급망(GVC)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게 됐고 세계 각국의 공장이 가동을 멈추거나 가동률이 확 줄어드는 위기에 직면하자 기업들은 생산 비용이 증가하더라도 안정적인 부품 확보를 택했다.

이에 따라 개도국의 생산시설을 자국으로 이전하는 ‘리쇼어링(reshoring)’ 현상이 활발해지고 있다. 리쇼어링은 낮은 비용, 넓은 시장을 찾아 기업이 해외로 나가는 ‘오프쇼어링(off-shoring)’의 반대말로 떠났던 기업이 모국에 복귀하는 것이다. ‘기업유턴’이란 말과 같은 의미다.

뱅크오브아메리카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에 생산 시설을 둔 다국적 기업의 80%가 코로나 사태로 리쇼어링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들이 이처럼 자국·역내로 생산 거점을 옮기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각국 정부는 이번 사태를 리쇼어링을 확산하는 기회로 활용하려는 모습이다.

미국과 유럽, 일본 등 주요국 정부는 중국 등 해외에서 국내로 되돌아오는 기업들에 세제혜택 등 각종 지원책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은 법인세 최고 세율을 35%에서 21%로 낮췄고, 일본 아베 정부도 법인세 실효세율 인하와 입지규제를 완화했다.

우리나라 산업통상자원부도 코로나 사태로 주력산업 공급망 안정화 차원에서 리쇼어링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민관의 역량을 총동원한 유턴 유치 및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며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민관합동 유턴지원반’을 신설했다.

정부의 지원정책에는 보조금이나 고율위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이렇게 되면 정부의 보조금 지급, 고율 관세 부과 등 보호책이 확산되고 보호무역주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미국은 글로벌 석유 수요 위축에 국제 유가가 폭락하면서 자국 에너지 기업들이 파산 위기에 몰리자 수입 원유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수만명의 에너지 기업 근로자들과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뭔가를 해야 한다면 뭐든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생산비용이 올라가는 만큼 노동력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게 중요한 과제가 된다. 이에 전 세계 기업이 자동화에 더 매진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자국의 비싼 노동력을 많이 쓰지 않는 것이다.

독일 공익기관인 베텔스만재단의 티스 페테르센 수석 고문은 기고를 통해 “생산시설의 리쇼어링이 확산되는 만큼 정부는 산업정책에 있어 국가보조금을 지급하는 객관적 기준을 개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본과 기술에 의존하는 생산 시스템의 강도가 심화하면 단순노동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의 소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교육과 사회적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