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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ICAO 전담조직 신설…항공산업 국제경쟁력 강화
“ICAO 이사국 파트상향 도전”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국토교통부는 항공운송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전략기획팀’을 6일자로 신설한다고 5일 밝혔다.

국제연합(UN) 산하 항공전문기구인 ICAO는 국제 항공에 관한 규칙을 정하고 회원국 간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기구다.

국토부는 신설 팀을 바탕으로 지난 2002년 이후 25년 만에 찾아오는 ICAO 이사국 파트상향 기회에 도전한다는 계획이다.

ICAO 전략기획팀 조직도 [국토교통부]

이사회는 ICAO의 실질적인 의사결정기구로 파트 I·II·III 등으로 구분된 36개 이사국이 3년 주기로 선임돼 이를 운영한다. 미국, 프랑스처럼 전통적인 항공 강국이 속한 파트 I·II의 이사국 선거구도는 안정단계이나, 파트 III은 이사국 선거 때마다 경쟁이 치열하다. 안정적으로 이사국 지위를 확보하려는 국가들은 이사국 정수 증가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하는 등 파트 상향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이에 따라 ICAO는 지난 2016년 10월 제39차 총회에서 이사국 정수를 36개국에서 40개로 늘리기로 결정한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1952년 ICAO 가입 이후 약 50년 만인 2001년에 처음 이사국(파트 III)으로 선임돼 7회 연속 이사국으로 활동하고 있다”며 “항공운송규모 6위, ICAO 분담금 11위 등 파트 I 국가와 동등한 수준의 외형성장을 이루고 세계 186개 도시를 운항하고 있는 만큼 국제경쟁력 향상에 집중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항공 화물 및 여객 운송량 [국토교통부]

ICAO 전략기획팀은 항공안전정책관 5명으로 구성된다. 기존 국토부 항공정책실 각 과에서 개별 담당한 국제협력업무를 이관받아 국제항공분야에 관한 종합전략을 수립·추진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세부 업무는 ▷국제항공협력에 관한 종합전략 수립 ▷이사회·항행위원회 등 ICAO 현안 대응 ▷국제 네트워크 강화 ▷대외원조 사업의 전략 추진 ▷ICAO 정책의 국내이행 강화 등이다.

김상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1954년 첫 정기 국제노선 운항 이후 세계적 규모로 성장한 우리 항공산업이 코로나19 사태 등 각종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글로벌 리더로 도약할 시기”라며 “ICAO 전략기획팀 출범을 계기로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을 재정비하고 이사국 파트상향 진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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