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지도자 가능 여부는 의문”
권력투쟁시 미국 이익에 시사점 많아
[헤럴드경제] 미국 의회조사국(CRS)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건강이상설과 관련해 "김 위원장 유고 시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후계자가 될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평가했다.
CRS는 지난 29일 북미관계를 업데이트한 보고서에서 "36세의 김 위원장은 수년간 다양한 건강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김 위원장은 10살 미만의 세 아이가 있다고 알려졌지만 명백한 후계자는 없다"고 밝혔다.
CRS는 "김 위원장이 사망하거나 질병으로 정상 생활을 하지 못한다면 누가 그를 이을지 명확하지 않다"며 정상 외교에서 두드러진 역할을 해온 김 제1부부장을 가장 가능성이 큰 인물로 꼽았다.
다만 "분석가들은 특히 오빠(김 위원장)로부터 후계자로 지명받지 못한다면 여성이 지도자가 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한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권력투쟁이 출현할 경우 이 지역의 근본적 안보 구조를 변경할 수 있는 핵무기 통제, 인도주의적 위기 가능성과 중국과 대치 가능성에 관한 의문을 포함해 미국의 이익에 시사점이 많다고 말했다.
CRS는 전문가들이 코로나19 발병 사례가 없다는 북한의 주장을 의심한다면서도 "북한의 빈약한 의료 시스템에 과부하가 걸린 것 같지는 않다"며 "이는 지난 1월 모든 국경 봉쇄와 다른 엄격한 조치에 기인한다"고 평가했다.
북한에 대해서는 "탈냉전 이후 가장 지속적인 미국 외교 도전과제의 하나"라며 "김 위원장 하에 핵·미사일 능력의 개선은 미국의 심각한 안보 위협으로 진화했다"고 말했다.
북한의 경제 상황에 대해 2016년 이후 제재 강화로 전반적 성장이 하락한 것처럼 보이지만 시스템 붕괴를 촉발할 심각한 경제적 고통의 징후는 거의 없다고 밝혔다.
CRS는 대북 제재와 관련해선 "일부 국가는 (북미) 화해가 시작되기 전보다 국제적 제재 집행에 덜 강고한 것처럼 보인다"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주기적으로 대북 제재 지정을 발표했지만 공격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삼갔다. 특히 (제삼자 제재인) 세컨더리 제재 분야에서 그렇다"고 평가했다.
북한 핵무기에 대해선 "북한은 미국의 공격을 막기 위한 억지력이라고 말한다"며 "그러나 일부 분석가는 북한이 충분히 강고한 억지력을 개발했다고 믿을 경우 공격을 하거나, 또는 다른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핵 협박에 사용하는 데 대담해질지 모른다고 우려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