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의 발생 이후로 국내외의 경기는 매우 빠르게 위축되었다. 생필품을 제외한 대부분 품목에 대해서 소비가 급감하였고 많은 기업이 기업파산을 고심하고 있다. 지난 3월 법원에 접수된 파산신청 건은 총 101건으로 1월 71건 2월 80건에 이어서 점점 증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추세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당장 국내의 코로나19가 안정기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국내외경제가 유기적으로 맞물려있기에 빠른 회복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나 여행, 레저, 숙박업종은 비상이 걸렸다. 한국인 여행객들이 줄어든 것은 물론이고 외국인 여행객은 완전히 발길이 끊겼다. 여행은커녕 가벼운 외출도 꺼리고 있는 시기이기에 요식업이나 의류판매업과 같은 유동인구에 의존도가 높은 분야의 사업체도 큰 타격을 입었다.
이러한 상황이 한 분기 이상 계속되다 보니 더 이상의 경영이 어려워진 기업들은 기업파산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기업파산의 신청 건수는 같은 기간 기업회생의 신청 건수보다 높은 증가율을 보이는데 이는 회생을 통해서 사업이 지속하기를 포기하고 바로 파산하는 것을 선택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즉, 더 오랜 기간 기업의 경영을 계속해 나간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재정위기상황을 모면하기 쉽지 않다는 선택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법인회생과 법인파산을 전문으로 하는 법무법인 감명의 대표변호사 도세훈 도산전문변호사는 “중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경영을 계속해서 얻을 수 있는 이윤의 기대치가 낮은 상황이라면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서 기업파산절차를 밟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라고 전했다.
또한 “기업파산은 사업체는 물론이고 경영인 개인으로서도 다양한 이점이 있다. 또한, 직원들의 임금문제에 대해서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기에 채무로 인한 경영악화에 빠졌다면 무분별한 폐업보다는 기업파산절차를 통해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정리하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덧붙였다.
이어서 “다만 기업파산절차를 밟는다고 하더라도 모든 채무 관계가 저절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기에 도산전문변호사를 통해서 복잡하게 얽힌 채무 관계에 대한 중재를 받는 것이 좋다. 다만 기업파산을 고려하고 있는 경영인은 이미 재정상 여유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고가의 상담료나 수임료를 지불하기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점을 위해서 많은 법무법인에서도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경우가 있으니 미리 무료상담과 수임료의 적정선이 얼마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법률서비스를 받아보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전했다.
한편 법인회생 및 법인파산을 전문으로 진행하는 법무법인 감명은 서울시 서초구에 위치하며 회생ㆍ파산에 대한 무료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