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14조3000억원 중 8조6000억원(60.1%)을 지출 구조조정으로 조달하기로 하면서 본예산 지출 계획이 ‘누더기’ 수준이 되고 있다.

돈을 빌려오는 대신 기존 사업에서 돈을 아끼겠다는 취지는 좋지만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갑작스런 사업 중단으로 사업을 수주했던 민간기업은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 게다가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감액으로 경기 부양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다 집행 시기를 내년으로 늦춘 것이 대부분이어서 재정 부담을 줄였다는 장점도 없다는 지적이다.

2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가구에 지급하는 데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 4조6000억원 중 1조원을 세출 구조조정 방식으로 조달하기 위해 고심 중이다. 야당인 미래통합당이 지방정부가 추가로 부담해야 할 1조원이라도 세출 조정을 통해 마련해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추가로 감액할 여력이 크지 않다는 입장이다. 그나마 코로나19로 진행하지 못하는 건설사업이 있다고 판단, SOC 예산에서 1조원을 깎을 예정이다. 정부가 감액을 요구할 SOC는 지자체장이나 국회의원의 선거 공약과 관련돼 있어 이또한 여의치 않다. 통합당은 대통령 해외순방비, 남북협력기금, ODA 사업 등을 줄여달라는 입장이다.

이번 2차 추경으로 지난해 말 국회서 확정된 본예산은 누더기가 됐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이번 추가 지출구조조정까지 포함하면 올해 조정된 예산 규모는 총 8조6000억원이다. 올해 본예산이 512조3000억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지출 계획의 약 2%가 변경되는 셈이다. 사업 중단으로 일부 민간기관이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과거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가 발생했던 1998년에도 1차 추경 12조5000억원 중 8조5000억원, 2차 추경 11조5000억원 중 7000억원을 기존 세출예산의 감액으로 마련한 바 있다.

단순히 지출 시기만 조절해 임시변통 식의 지출 구조조정이 이뤄졌다는 지적이 크다. 국회 예결위는 심사보고서를 통해 “정부가 당초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사업비 2조4052억원을 감액했다고 했지만 이 중 88.5%는 집행시기를 2021년 이후로 연기한 것일 뿐”이라며 “이번에 줄어든 재정부담은 2021년 이후에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해 조달한 4조원도 향후 세금으로 갚아야 할 돈이다. 세입여건이 개선되지 못하면 국채로 충당해야 될 수도 있다.

만약 SOC 예산을 추가로 줄인다면 경제성장률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조의섭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코로나19 조기 종식 등으로 상황이 변화해 실제 집행이 가능한 사업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전 지출을 통한 소비 진작 외에 정부 지출을 통한 경기 부양 또한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경기 부양 효과가 기대되는 사업 예산까지 큰 규모로 감액하는 게 타당한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