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재정지출이 급속히 늘어나 올해 재정적자가 사상 처음으로 100조 원을 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적자비율도 사상 처음 5%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512조 원 규모의 팽창예산으로 대규모 적자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고용안정 등을 위한 2차,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으로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이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본예산 규모를 지난해보다 9.1% 증가한 512조3000억원 규모로 확대·편성하면서 연간 재정적자(관리재정수지)가 71조5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연초에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지난달 국회에서 확정한 11조7000억원 규모의 1차 추경과 이번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 고용·민생 안정을 위해 6월초 제출할 3차 추경까지 재정적자가 30조원 이상 추가돼 올해 재정적자 규모가 총 100조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실제로 정부는 이달 16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7조6000억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소득 하위 70%에 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올해 재정적자가 총 85조6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지원금 지급 대상을 전국민으로 확대하면서 추가 소요자금 중 3조6000억원을 국채발행으로 충당키로 했다. 이렇게 되면 2차 추경까지 재정적자가 89조2000억원에 달하게 된다. 이어 정부는 고용·민생 안정과 경제활력을 위해 6월초 3차 추경안을 제출할 예정으로 그 규모가 최소 10조원대 중반을 웃돌 전망이다.

정부는 이미 10조1000억원 규모의 고용안정 패키지대책 가운데 9조3000억원을 3차 추경에 반영하겠다고 밝힌 상태이며, 세수 부족을 충당하기 위한 세입경정도 2조원대 중반~3조 원대에 이를 전망이다. 여기에다 ‘코로나19 이후’ 경제활력을 위한 재정 소요까지 감안하면 3차 추경 규모가 20조 원대에 이를 가능성도 있다. 여기에 소요되는 자금은 전액 국채를 발행해 충당할 계획으로, 이렇게 되면 올해 재정적자 규모는 사상 처음 100조원을 웃돌게 된다.

이해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