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로 고용대란이 가시화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고용대책만으론 이 파장을 막기 어려우며, 기업과 노조의 고통분담을 통한 사회적 대타협에서 탈출구를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업자와 잠재실업자 등을 포함해 ‘일자리 위기’에 직면한 사람이 이미 500만명을 훌쩍 넘어선 상태에서,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한 수출 감소 등 2차 충격이 가해질 경우 실제 실업과 생계의 어려움 등 나락으로 몰릴 근로자들이 급증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27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공식 실업자와 실업 위기에 처한 근로자 및 잠재적인 실업자 등을 포함해 사실상의 ‘일자리 위기’에 직면해 있는 사람이 총 57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기사 3·10면

구체적으로 구직에 나섰지만 일자리를 찾지 못한 공식 통계상 실업자가 118만명, 기업의 경영난 등으로 인한 일시 휴직자는 1년 사이에 126만명 급증한 160만명에 달했다. 현재는 구직활동에 나서지 않아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됐지만 여건이 개선되면 구직에 나설 잠재구직자가 182만명, 현재는 단기 취업 상태에 있지만 안정된 일자리를 구하려는 시간관련 추가취업 가능자가 120만명이었다. 통계상 시간관련 추가취업 가능자에는 일시 휴직자가 일부 포함돼 있다.

때문에 정부 통계에 비해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일자리 사정은 훨씬 나쁘다. 지난달 전체 공식실업률은 4.2%였지만 체감도를 보여주는 확장실업률(고용보조지표3)은 이보다 3배 이상 높은 14.4%를 기록했고, 15~29세 청년층의 확장실업률은 26.6%로 공식실업률(9.9%)의 3배에 육박했다.

하지만 이는 고용대란의 시작에 불과하다. 미국·유럽의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한 양상을 띠면서 글로벌 경제가 2분기에 최악의 침체에 빠질 것으로 예상, 이에 따른 수출과 생산 타격 등 더 큰 충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될 경우 실업대란의 파도는 더욱 거세게 몰아칠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정부가 지난주 비상경제회의에서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청년층 등 긴급일자리 확대 등을 포함한 10조1000억원 규모의 고용안정 특별대책을 발표했지만, 실업대란을 막기엔 역부족이란 진단이다. 특히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최악으로 예상되는 글로벌 경기침체가 현실화하고, 이런 양상이 장기화할 경우 정부의 재정투입으로 실업대란의 파장을 막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의 대안으로 노사의 고통분담과 사회적 대타협을 통한 일자리 지키기·나누기가 시급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이달 초 금융권 사용자와 노조·정책 당국이 공동선언을 통해 사용자는 고용유지에, 노동계는 파업 등 집단행사 자제에 협력하고, 당국도 관련 지원을 강화하기로 합의한 것이 대타협의 시금석이 되고 있다. 미증유의 국난이자 경영·노동 위기를 함께 극복하기 위한 고통분담의 모델인 셈이다.

과거에도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당시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국난 극복의 에너지를 모았고, 이번에도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과 기부운동 및 취약계층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 경영계·노동계 등 이해집단의 고통분담과 양보를 통한 대타협이 실업대란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란 지적이다. 이해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