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전문가들은 27일 이번 ‘코로나19’로 고용안전망의 총체적 부실이 드러났다고 지적한다. 그러면서 내달부터 임기를 시작할 21대 국회는 위기 상황에 대비한 보편적인 고용안전망을 최우선적으로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고용 사각지대 459만명=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고용 취약계층의 규모는 약 459만명으로 추산된다. 1~4인 규모의 영세 사업체 노동자(226만6000명),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199만9000명), 초단시간 노동자(91만1000명) 등이 해당된다.

이들은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거나 고용계약 미신고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한다. 1995년 만들어진 고용보험 제도가 정규직 근로자 중심으로 설계돼 있는 탓이다. 취업이력이 없는 청년층, 특고, 고용이 짧게 반복되는 비정규직 등에는 도움이 되지 못한다.

이 때문에 정부는 전 국민에게 100만원(4인 가구 기준)씩 주는 긴급재난지원금과 영세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무급휴직자 등에게 월 50만원씩 3개월간 지급하는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마련키로 했다. 기존 고용안전망으로는 보호하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위해 일시적으로라도 현금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고용안전망 총체적 부실…위기 대응력 낮아=만약 제대로 고용안전망이 갖춰졌더라면 이번과 같은 실업대란에도 정부는 별도로 현금지원책을 마련하지 않았어도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부도 위기에 처한 기업에 고용유지와 같은 부담을 떠넘기지 않아도 됐을 거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박지순 고려대 노동대학원장은 “현 고용안전망으로 1997년 외환위기나 2008년 금융위기까진 대응할 수 있었지만 이번 코로나19 실업대란을 대응하기엔 역부족이었다”며 “산업구조가 급속도로 변하면서 고용형태도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 등으로 굉장히 다양해졌지만 고용안전망이 이러한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 탓”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엄청난 액수의 재정을 투입해 재난지원금 등 임시 해법을 마련했지만 매번 이렇게 세금에 기대도록 할 수 없다”며 “평소 고용 취약계층들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만들었더라면 천문학적인 돈을 고용 취약계층에 투입할 필요없었고, 이 돈을 산업경쟁력 회복 등에 쓸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도 “실업률이 낮고 고성장을 기록할 때 의료보험과 같은 고용안전망 시스템을 구축했어야 했다”며 “산업 지형 변동으로 노동력이 이동하는 구조조정이 발생할 때 이번처럼 현금 수당을 몇 푼 주고 때우기보단 꾸준하게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1대 국회 고용안전망 재편 절호의 기회=특고·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과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강하다. 고용보험 적용 확대는 10년이 넘는 논의에도 아직 법제화를 하지 못했고, 한국형 실업부조는 국회 발의돼 있지만 20대 국회가 끝이나 자동 폐기될 예정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들과 달리 실업부조가 없어 고용 사각지대의 실업과 빈곤을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

김양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취지에 동의하면서 “고용보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는 자를 안정적인 노동시장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고, 저소득층이 취업지원을 받는 동안 실직자의 생계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구직자에게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소득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병희 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고용보험을 보편적으로 적용하고, 급여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과세소득 기준으로 사회보험의 적용 방식을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