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로 충격을 받은 대규모 고용안정 패키지를 발표했지만 비정규직·특수고용직 같은 취약계층을 보호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이들의 해고도 막지 못하고, 임금 감소로 벼랑 끝에 내몰린 이들의 생계도 제대로 지켜 주지 못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27일 통계청이 발표한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29세 취업자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22만9000명 줄었다. 청년 고용률은 1.9%포인트 떨어진 41.0%로 2018년 5월 이후 처음으로 전년 대비 하락했다.

여성 취업자도 10년여 만에 감소세로 전환해 여성 고용률 하락 폭(-1.0%포인트)이 2009년 6월 이후 가장 컸다. 업종별로 보면 청년과 여성이 주로 일하는 서비스업 일자리가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았다.

지난달 도소매업, 숙박·음식업과 교육서비스업 취업자는 모두 37만7000명 줄었다. 이 업종들은 코로나19로 매출이 크게 감소하자 아르바이트생 등 직원들을 줄인 것으로 보인다. 고용기간이 짧은 임시직과 일용직 취업자도 지난달 59만3000명 감소해 역대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자영업자도 타격이 심했다.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가 19만5000명 급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22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5차 비상경제회의를 열어 55만개 일자리 창출과 특수고용직 생계지원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일자리 위기극복을 위한 고용 및 기업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정부 대책에도 사각지대는 여전히 광범위하다. 특히 일일노동이나 5명 미만의 영세사업체 소속인 서비스업 종사자들에게는 정부의 대책이 ‘남의 떡’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 따르면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노동자는 93만2000명, 일일노동자는 74만800명, 5명 미만 사업체 임금노동자는 378만3000명이다. 이 중 상당수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못하고 있다.

또 자영업자, 학습지 교사나 대리운전 기사 등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지원 기준도 모호하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특고 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 93만명을 위해서는 1조5000억원을 투입해 월 50만원씩 최장 3개월 동안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사태의 여파로 소득이 급감한 사람이 지원 대상이다.

민주노총은 “고용보험 미가입 취약계층은 1000만명에 달하지만 고용안정 지원금은 고작 93만명에게 준다”며 “고용 대책의 범위와 대상을 넓히고 내용도 구체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노총은 “일자리 문제를 코로나19 위기의 핵심이라고 판단한다면 모든 지원받는 기업에 해고금지와 총고용 보장을 전제하도록 해야 한다”며 “취약계층에 대한 휴업수당 요건 완화 등 획기적인 고용유지 지원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현장에서는 정부 대책에는 휴업급여 중 사업주 부담비율 10%를 내지 않기 위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지 않고 무급휴직·정리해고하는 사업장에 대한 지원책이 빠졌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노동자 개인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대출 등 정부지원시 고용유지 확약을 받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생산기반 자체가 무너지고 일시휴직자가 실업자가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이를 위해 사업을 유지할 수 있는 금융지원, 실업자 고통을 줄이는 실업급여 지원 등이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문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