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노사정이 노동자의 건강을 위협하는 장시간 노동에 대응하기 위해 ‘과로사 방지 종합대책’ 마련에 합의했다. 이에 노사정은 과로사 예방을 위한 종합적 개선방안과 세부계획 수립키로 하고 노사정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관련 법·제도 개선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노사정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헤럴드DB]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의제별위원회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위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전형배 강원대 교수)’는 27일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과로사 방지대책 등을 ‘일하는 사람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을 발표했다.

노사정이 과로사 대책 마련에 합의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장시간노동이 노동자의 건강과 목숨을 위협하는 유해위험요인이라는 데 노사정이 인식을 같이하고 과로사 관련 실태조사를 위한 노사정 태스크포스팀(TF)을 구성함으로써 이번 합의가 일회성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보완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향후 결과가 주목된다.

합의문에는 과로사 방지대책을 비롯해 ▷플랫폼노동 등 서비스부문의 신종 유해위험요인 파악과 법·제도 개선 ▷중소기업 산재예방사업 지원을 위한 정부예산 매년 증액 ▷산업안전보건행정 전문성 제고를 위한 산업안전보건청 설립 검토 등 노사정의 일치된 입장이 포함됐다.

경사노위는 일반 근로자뿐만 아니라 특수고용직이나 플랫폼노동자, 파견·도급 등 간접고용 노동자까지 합의 효력이 미칠 수 있도록 합의문을 ‘일하는 사람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합의는 지난해 10월 경사노위 본위원회에서 의결된 ‘탄력근로제 개선을 위한 합의’의 후속합의 성격도 갖는다. 당시 노사정은 “노동자의 과로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

전형배 위원장 직무대행은 “코로나19 방역업무에 투입된 공무원이 과로사로 추정되는 사망에 이르거나, 업무 하중에 시달리는 택배노동자들이 과로를 호소하는 일이 계속되고 있다”며 “장시간노동에 따른 과로사와 건강장해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국가적 과제이며, 이번 노사정 합의를 계기로 정부 차원의 종합대책 마련과 국회 차원의 후속 입법 논의가 활발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세계 산재사망노동자 추모의 날’을 맞아 위원회가 도출한 노사정 합의문을 공개할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우리나라가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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