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코로나19 사태와 맞물린 경기불황으로 인해서 2020년 3월 법인파산을 신청한 기업이 101곳으로 집계되면서 11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작년 동월과 비교하면 53%나 급증한 수치이다. 한편 법인회생의 경우 3월 한 달 80건의 신청이 들어와 1분기 들어서 최대치를 기록하였다.

법인회생보다 법인파산신청 건수가 높게 나타난 것에 대해서 회생을 통해서 기업의 운영을 계속하는 것 자체를 포기하고 파산하는 사업체가 늘어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경기불황이 수치화된 형태로 나타난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법인파산은 법인이 현재 보유한 재산을 현금화하여 채무관계자들에게 분배하는 절차를 통해 법인이 가지고 있는 채무를 해소하고 원만하게 사업을 종료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법인파산은 법인사업체로서도, 대표자 개인으로서도 다양한 이점이 있다. 채무로 인한 불필요한 소송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한편, 다른 사업을 준비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전문가들은 지금 당장에는 도산을 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은 아니지만 앞으로 이러한 경기불황이 지속된다면 파산을 선택하게 될 법인들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여행, 숙박, 요식업계에 있는 기업 및 코로나19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고있는 중국 등 국가와의 무역의존도가 높은 분야의 사업체들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법인회생 및 법인파산을 전문으로 진행하고 있는 ‘법무법인 감명’의 도세훈 도산전문변호사는 “국내에서의 코로나 19 사태는 점차 안정화 단계에 들어서는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현재 코로나 19사태의 직격탄을 받고 있는 국제경제의 영향으로 인해서 경기불황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전했다.

더하여 “법인파산은 일견 간단하게 보일지도 모르지만, 채무에 대한 다양한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도산전문변호사의 상담을 통해서 전체적인 진행절차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준비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또한 “당장 경영이 어려운 상황이라 파산을 선택하는 사례가 많은데 중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성장 가능성이 큰 사업이라면 법인회생을 통해서 재기를 도모해보는 것도 고려해 보는 것을 추천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법무법인 감명은 서울 서초구에 위치하며, 도세훈 도산전문변호사를 중심으로 법인회생, 법인파산에 대한 무료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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