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해서 미국 내 에너지기업, 백화점, 여행사 등의 수많은 대기업이 파산하고 있다. 미국만큼 심각한 상태는 아니지만 국내의 기업들 역시 경기불황으로 인해서 위기에 처해있다. 특히나 여행 및 숙박 관련 기업들이 불황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대기업도 전년 대비 대폭 감소한 매출로 인해서 위기에 처해있는 한편 중소기업은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 특히 오프라인 상권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사업체들은 앞다투어 파산을 신청하고 있다.
기업파산은 경기불황 등의 다양한 사유로 인해서 채무를 감당하기 어렵게 된 기업들이 현재의 재산을 현금화하여 채무관계자들에게 분배하는 절차를 통해 사업을 종료하는 제도를 말한다. 사업상의 부채를 가장 안전하게 정리하는 방법으로 법인 차원에서 그리고 대표자 개인에게도 여러모로 유익한 제도이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파산하는 기업들이 지금처럼 많은 상황이 계속된다면 국내시장의 불황은 점점 더 장기화될 것으로 예견된다. 이점에 대해서 법인회생, 법인파산을 전문으로 하는 법무법인감명의 도세훈 도산전문변호사는 “경영악화로 기업파산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기업회생을 통해서 재기의 기회를 잡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다.”라고 당부했다.
다만 기업회생은 상당히 복잡한 절차와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있다. 기업회생을 위해서는 기업이 당장 재산을 청산하여서 얻는 사회적인 이윤보다 경영을 계속했을 때 미래에 얻을 수 있는 사회적 이윤이 크다고 예상될 때 신청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객관적인 관점에서 기업의 계속 가치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기업회생절차에서 기업들은 체계적이고 실현 가능한 회생계획안의 제출이 필요하며 채무관계자와의 중재도 관건이 된다. 이에 관해 도세훈 변호사는 “기업경영의 경력이 많고 실력이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기업회생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충분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 기업회생의 엄격한 기준을 만족시키고 채무관계자들과의 원만한 협의를 위해서는 회생 제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겸비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보는 것이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는 경제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다만 기업회생이나 파산을 고려하는 기업의 경우 이미 재정 상황이 크게 악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도산전문변호사 등의 대리인을 선임할 엄두를 내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무료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법무법인도 있으므로 이를 통해서 비용에 대한 부담을 조금은 덜어낼 수 있다.
한편, 법인회생과 법인파산을 전문으로 하는 법무법인 감명은 서울 서초구 교대역에 있으며 회생 및 파산에 대한 도산전문변호사와의 1:1 상담을 무료로 받아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