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 신청사. [헤럴드DB] |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서울시는 시민숙의예산 온라인 모니터링단인 ‘온시민예산광장 시민참여단’ 1000명 모집을 완료하고 5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고 23일 밝혔다.
온시민예산광장은 ‘시민숙의예산 편성과정’을 온라인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한 시민참여단으로 지난해 300명 시범운영을 거쳐 올해 1000명으로 확대했다.
시민숙의예산은 서울시가 예산편성 과정에 시민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2012년 500억원 규모로 시작한 ‘시민참여예산’의 규모와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올해 시민숙의예산은 숙의형과 제안형을 합쳐 6000억원 규모로 추진된다.
이 가운데 숙의형은 시가 기존에 진행하고 있는 사업 중 시민 의견이 필요하거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사업을 민·관이 함께 정해 숙의·공론 과정을 거쳐 편성하는 예산이다.
숙의대상 분야는 여성, 복지, 환경, 시민건강, 민생경제, 민주서울, 안전, 교통, 문화, 관광체육, 주택, 도시재생, 공원 등 총 13개 분야이다.
또 이번 시민참여단은 서울시 인구비례를 고려, 총 1000명으로 구성되며 전문 조사업체 엠브레인퍼블릭을 통해 유·무선 무작위 추출방식으로 성, 지역, 연령별 대표성을 고려해 선발을 완료했다.
이후 참여단은 5월초 13개 예산 분야 중 담당 활동분야를 배정받고 본격적인 온라인 모니터링을 시작한다. 7월까지 약 3개월간 숙의가 진행될 때마다 분야별 정책 및 예산사업 학습과 모니터링 의견제시 활동을 수행하게 되며 활동에 불성실할 시 해임될 수 있다.
한편 온시민예산광장을 통해 숙의 전 과정이 공개되며 시민은 누구나 참여해 예산 숙의를 모니터링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서울시 시민참여예산홈페이지 안에 ‘온시민예산광장’ 코너가 있어 관심있는 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오관영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위원장은 “시의 예산은 시민으로부터 나온 것이고 시민을 위해 쓰이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인가를 시민이 결정하는 것은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데에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며 “서울시는 시민들의 의견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으니 댓글을 통해 좋은 의견 많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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