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내 넷플릭스 국내 사용자 1000만명 돌파”

애플리케이션 분석업체 와이즈앱에 따르면 지난달 넷플릭스 국내 누적 사용자는 전월 대비 22% 증가한 463만명으로 추산됐다. 이 같은 속도라면 2023년 국내 넷플릭스 누적 사용자는 100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서 승승장구하는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1위 기업 넷플릭스. 화려한 성장세 이면에 '공룡의 횡포'가 자리잡고 있다. 국내 생태계와 제도를 완전히 무시한 행태다.

넷플릭스는 동영상 스트리밍 시장 급성장에 코로나19 '반사이익'까지 누리면서도 국내서 망 사용료를 낼 수 없다고 버티고 있다. 2016년 첫 서비스를 시작한 이래 5년째다. 급기야 국내 통신사업자(SK브로드밴드)와 중재에 나선 정부까지 무시하는 '안하무인식' 대응까지 하고 있다.

넷플릭스는 망 관련 모든 책임과 의무는 통신사업자에 있으며, 망 사용료 부담을 넷플릭스에 전가하는 것은 이중과금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로써 망 사용료 중재에 나선 방송통신위원회는 '구경꾼' 신세가 됐다. 당초 방통위는 다음달 중 재정(분쟁 조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넷플릭스 소송으로 재정 절차를 중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재정 만료 기한을 한 달 반 가량 남겨둔 시점이었다.

방통위 중재가 불발되는 상황에서도 넷플릭스는 여전히 '코로나19 호황'을 누리고 있다.

21일(현지시간)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올해 1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보다 28% 증가한 57억6769만달러라고 추정했다. 넷플릭스의 1분기 글로벌 유료 가입자 수는 1577만명 늘었다.

넷플릭스 몸집을 불어나면 이는 곧 망 트래픽 부담으로 이어진다. 전 세계적으로 넷플릭스가 망 사용료 지불을 요구받고 있는 이유다.

넷플릭스는 미국과 독일, 프랑스 등에서 이미 망 사용료를 지불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네이버와 카카오는 각각 연간 700억원, 300억원 이상의 막대한 망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다. 넷플릭스의 대처는 명백히 '이중적'인 셈이다.

넷플릭스의 이 같은 태도에도 정부는 뒷짐만 지고 있어 정부 '책임론'도 지속 제기되고 있다.

방통위는 지난해 11월 재정 절차에 들어갔지만, 5개월이 지나도록 어떤 조치도 취하지 못했다. 넷플릭스가 소송을 제기한 후에도 '할 수 없다'는 입장뿐 어떠한 대응도 하지 않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주요 업무보고에서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넷플릭스 등 글로벌 기업과의 역차별 해소 방안을 3월까지 내놓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 같은 방안이 담길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향'은 지금까지 깜깜 무소식이다.

넷플릭스의 횡포에 정부마저 손을 놓고 있다면 최종 피해는 고스란히 사용자가 떠안을 수밖에 없다. 트래픽 급증에 따른 화질 저하는 물론 결국 사용자들의 비용 부담까지 늘어나는 것이다. 이대로 간다면 넷플릭스는 '무임승차'를 통해 3년 내 '국내 사용자 1000만명'을 손쉽게 확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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