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따라 고용 유지 힘들어”
다른 외교 일정도 대부분 ‘파행’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며 외교 일정 파행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한국이 오는 6월 개최하기로 예정했던 ‘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P4G)’ 정상회의가 연기되며 준비단 내 기간제 근로자가 모두 해고되는 등 외교당국의 고심은 커지고 있다.
22일 복수의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P4G 이사회는 지난 17일 오는 6월로 예정됐던 2020년 P4G 정상회의 일정을 내년으로 연기하는 방안을 공식화했다. 이에 따라 그간 준비단에 고용돼 정상회의 준비를 함께했던 기간제 근로자들에 대해서도 자동으로 조기 계약 종료 통보가 이뤄졌다.
한 정부 고위 관계자는 “P4G 정상회의를 위해 민간 부분에서 고용했던 기간제 근로자들에 대해 다음 달까지 모두 조기 계약 종료 통보를 전달했다”며 “정상회의 일정 자체가 연기되는 바람에 더는 고용을 유지할 수 없게 돼 내려진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외교부 관계자 역시 “정부 계약은 관련법에 따라 절차가 진행되는데, 이번 기간제 근로자 계약 종료 역시 관련법에 따라 진행된 것”이라며 “지금은 준비단이 계속 일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 기존 인력들에 대해 계약 종료를 통보하고, 내년 회의 일정에 맞춰 다시 채용 공고를 내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P4G 정상회의는 우리 정부가 올해 가장 큰 주요 외교 행사로 언급하며 준비에 박차를 가했던 행사였다. 파리기후변화협약과 지속가능발전목표(SDG) 이행을 위한 글로벌 민관 파트너십 기구로, 한국을 비롯한 중견국 12개국이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는 데다가 이번 정상회의에는 국제기구 수장을 비롯한 각국 정상들이 다수 참석할 예정이었다.
정부는 이번 P4G 정상회의에서 한국이 주도하는 기후변화정책을 발표하며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비롯한 주요 환경 의제를 선도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전 세계로 확산되며 결국 일정을 내년으로 연기할 수밖에 없었다.
사정은 다른 외교 일정도 마찬가지다.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대다수 외교 행사가 아예 취소되거나 연기되면서 정부는 고심에 빠졌다. 다른 정부 관계자는 “P4G 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조기 계약 종료 통보가 이뤄져서 잡음이 발생한 사례도 있다”며 “해고뿐만 아니라 대다수 부처가 파견된 인력이 귀국하지 못해 현지에서 파견 기간을 연장하거나 아예 새로운 파견을 연기하고 있는 상황이라 정확한 집계조차 어렵다”고 했다.
한국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진행되는 외교 일정도 대부분 ‘올스톱’ 상태다. UN 외기권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위원회는 최근 오는 6월로 예정됐던 본회의 일정을 연기하기로 결정했고, 한국이 참여하고 있는 생화학무기 비확산체제인 '호주그룹' 역시 최근 총회 일정을 잠정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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