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와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범위와 재원 조달을 두고 뚜렷한 의견차를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긴급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전국민에게 지급하는 게 맞다고 입을 모은다.

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마련될 긴급재난지원금은 액면 그대로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긴급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복지나 경기대책이 아니다. 이 때문에 행정안전부 차관이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의 단장을 맡았고, 추경을 통해 마련될 7조6000억원의 예산도 행안부 소관으로 배정될 예정이다.

‘긴급성’에 방점이 찍혀있는 셈이다. 이미 3월 고용동향을 통해 ‘임시·일용직 취업자 사상 최대폭 감소’, ‘휴직자 역대 최대 규모’ 등 현실을 마주했다.

21일 관계당국 등에 따르면 지급 범위와 재원 조달 방식을 두고 여야와 정부 간 입장차가 극명하게 갈리면서 ‘긴급 지원’ 명목이 무색해지고 있다. 5월 안에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이다.

재정 전문가들은 ‘긴급성’ 목적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전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 대세다. 재원 조달 방식을 둘러싼 논쟁은 더 이상 무의미하며 ▷원안대로 소득 하위 70%에게만 지급(정부) ▷전국민 지급·국채발행 또는 지급액 감액(더불어민주당) ▷전국민 지급·추가적인 지출 구조조정(미래통합당) 등 어떤 의견을 택하더라도 사업 효과는 비슷하다는 얘기다.

강성진 고려대 교수는 “지급 금액을 더 줄이든 고소득층까지 지원해주든 재난 지원 명목에서 보면 큰 의미가 없다”며 “적자국채를 3조원 더 발행하는 것도 국가부채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국민에게 지급하되 나머지 논의는 서둘러 마쳐 불필요한 논쟁을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긴급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면 전국민에게 지급하는 게 맞다”며 “도저히 재원 조달이 어렵다면 일부 고소득자는 여기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추진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보다 뒤늦게 코로나19 집단감염을 경험한 다른 나라들은 이미 방향을 정하고 생계지원에 나서고 있다. 일본은 전날 저소득층만을 대상으로 가구당 30만엔씩 나눠주도록 했던 애초 안을 폐기하고, 일률적으로 1인당 10만엔(약 113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미국은 연소득 9만9000달러 이하인 개인에게 1인당 최대 1200달러(약 150만원)를 준다. 싱가포르는 21세 이상 전체 시민권자를 대상으로 소득·재산에 따라 300~900싱가포르달러(약 26만~77만원)를 지원한다.

긴급성 문제를 달성할 수 있다면 당초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씩 주려던 지급액을 낮춰도 좋다는 의견도 있다. 김상봉 한성대 교수는 “1인당 16만원씩(4인 가구는 64만원) 전국민에게 준다면 추가적으로 재원을 마련하지 않아도 되고 빨리 지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며 “지급 대상을 나누는 데 더 이상 시간을 쏟을 시간이 없다”고 말했다.

이해준·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