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로 우리나라의 감염병 대응정책이 국제사회의 롤모델로 부각되면서 이를 밑받침한 ‘국민건강보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사진)에 따르면 세계 각국들이 우리나라 건강보험을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것은 한국이 코로나19 확진자를 신속히 찾아내 격리치료하는 시스템이다.

특히 의심자에 대한 빠른 진단과 치료는 건강보험이 적용돼 돈걱정 없이 검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 우리나라의 코로나19 진단비는 16만원이지만 본인이 내는 돈은 없다. 코로나19 치료비는 평균 1000만원(중등도 환지기준) 수준이지만 역시 본인부담금은 0원이다. 건강보험에서 80%, 국가에서 20%를 부담하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검사비용만 평균 170만원 정도 들고, 치료비는 대략 4300만원에 달한다. 민간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으면 본인부담이다.

또한 건강보험의 상대적으로 ‘낮은 보험료’와 ‘높은 의료접근성’도 한몫했다. 독일 14.6%, 일본 10%에 비해 한국은 6.46%로(2019년 기준 직장가입자)의 낮은 보험료율에도 외래이용 횟수는 16.6회(2017년)로 OECD 평균 6.8회보다 2.5배 많다. 또한 OECD의 재원일수 평균은 8.1일인데 비해 한국은 18.5일이다.

공단은 또한 감염환자의 기저질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효율적인 치료’가 가능하도록 지원해 사망률을 낮추는데 기여했다. 공단이 보유한 기저질환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위험군을 분류해 경증환자는 생활치료센터에, 중증환자는 의료기관 배치돼 시급한 환자에게 치료가 집중될 수 있도록 만들었다. 공단의 ‘수진자조회 시스템’은 전국 요양기관에 ‘확진자 접촉자’, ‘감염증 발생지역 방문 입국자’ 등의 감염대상자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공단은 대구 경북 등 특별재난지역은 보험료 납부액 하위 50%, 전국 하위 20%인 총 564만 가구에 대해 3개월간 보험료 50% 감면해 국민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또 환자감소로 경영상 어려움에 처한 의료기관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의료인프라를 잃게되면 국민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만큼 의료기관 청구 급여비의 90%를 10일내 조기지급한다. 또한 긴급자금이 필요한 의료기관에 대해 전년도 같은 기간 급여비의 90~100%를 선지급하고 있다.

공단은 그간 코로나19 행동지침, 상황별 대응시나리오, 그림판 등을 만들어 영세사업장, 공공기관 등에 공유하는 등 감염확산 방지에도 적극 나섰다. 공단에서 최초로 실시한 ‘선별민원실’, 민원창구 ‘투명 아크릴 가림막 설치’ 등은 이제 많은 곳에서 볼 수 있다.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이번 코로나19 상황에서 건강보험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 알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많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의 생활 속에서 건강을 지켜주는 ‘평생건강 지킴이’로서, 국제사회가 부러워하고 국내에서 신뢰받는 국민건강보험이 되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