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15 총선 선거전 당시에만 하더라도 선거가 끝나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였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심사가 표류하고 있다.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둘러싸고 정부와 여당이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정면 충돌하고 있는 가운데, 야당의 지도부 공백과 말바꾸기, 청와대의 어정쩡한 태도까지 맞물려 5월 조기지급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특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지급할 것을 밀어붙이고 있는 가운데 여기에 소요되는 3조원 규모의 재원 마련 방안이 최대 관건으로 부상하고 있다.

정부와 야당인 미래통합당이 소득 상위 30%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적자국채를 발행하는 방안에 난색을 표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정부-여당 및 여야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을 경우 표류가 길어질 가능성이 크다.

21일 기획재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정부가 소득 하위 70% 1478만가구에 가구당 최대 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이후 20여일이 지났지만, 지급 범위에 대한 정부와 여당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야당과 청와대 등이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추경안 심사가 공전하고 있다. ▶관련기사 4면

정부는 지난달 29일 당정청 합의와 이달 1일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의 결정대로 소득하위 70%에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대응을 위해선 재정여력을 비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기획재정부 간부들에게 이를 국회에서 관철시킬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반면에 총선 선거운동 기간 중 전국민 지급을 공약한 민주당은 이를 밀어붙이고 있다. 지급의 긴급성과 형평성을 감안해 전국민에게 지급하고, 추가 재정소요 3조원은 적자국채로 조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와 여당은 입장차를 좁히기 위해 고위 당정청 협의를 열기도 했으나 합의에 실패했다.

이처럼 정부·여당의 엇박자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선거운동 기간 중 전국민 지급을 주장했던 통합당도 입장을 바꾸면서 상황이 더욱 꼬이고 있다. 전국민 지급을 주장했던 황교안 대표가 사퇴해 지도부 공백 상태에 처한 통합당은 먼저 정부·여당에 단일안을 가져오라며 한발 빼고 있다. 또 소득 상위 30%에게 재난지원금을 주기 위해 적자국채를 발행하는 데 반대한다는 입장으로 방향을 틀었다.

이런 상태에서 청와대는 정부·여당의 의견 조율을 미룬채 국회에서 합의안이 도출되면 입장을 내겠다는 애매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야당은 정부·여당에, 청와대는 국회에 책임을 떠넘기는 양상이다.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국회의 추경안 심사는 일정조차 잡지 못하며 공전하고 있다. 추경안을 심사하려면 기존 예산의 삭감 등 예산 변경에 대해 각 상임위와 예결위 등의 심의가 필요하다. 추경안 심사가 늦어지면서 정부·여당이 당초 목표로 잡았던 이달말~다음달초 지급은 물건너가는 분위기다.

정부와 여당의 단일안이 나오기 이전에 국회, 특히 야당이 협의에 적극 나설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국정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여당·청와대의 의견 조율을 통한 단일안 마련이 시급한 상태다. 이해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