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 앞바다에서 새우잡이에 한창인 경인북부수협 소속의 덕성호. 어느덧 조업을 마치고 뭍으로 돌아갈 시간이다. 선장은 스마트폰의 전자어획보고 시스템을 이용해 수산자원관리공단과 서해어업관리단에 오늘 새우가 얼마나 잡혔는지를 보고한다. 이번에 잡힌 새우는 인천에 있는 경인북부수협 위판장에 양륙될 예정이다. 복잡하고 시간이 걸리는 어업 도구와 사용 방식에 대한 검사와 보고는 이제 하지 않는다.

이 모습은 오는 5월부터 시작되는 총허용어획량(TAC) 기반 ‘어업 규제 완화 시범 사업’이 보여주는 새로운 어업 풍경이다. 그동안 어업 규제는 사용가능한 어업 도구와 그 사용 방식을 자세히 나열해 따르게 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은 어업인에게는 과도한 규제로 느껴지면서도 애초 의도했던 수산자원 보호 효과는 충분히 거두지 못했다. 반면, 이번 TAC 시범 사업은 어획총량만 정확하게 지키면 나머지 규제는 대폭 완화돼 편의와 효과를 한 번에 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규제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 절차와 규칙을 정하고 공유재의 비극을 막으려면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어느 순간 족쇄가 되고 창의성과 자율성을 침해한다. 따라서 순기능을 높이고 역기능을 최소화하는 운용의 묘와 불필요한 규제를 혁파하는 과감한 결단이 요구된다.

더욱이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신기술 발전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열리는 지금, 기존의 과도한 규제는 이러한 시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게 만든다. 스마트해양수산을 중심으로 기존 산업의 혁신과 신산업 육성을 화두로 삼는 해양수산부 입장에서는 규제 혁신은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4월 ‘해양수산 분야 규제혁신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신산업 육성 및 경제활력 제고, 민생 안정, 공직자의 자세 변화 등 3가지 키워드 중심의 전방위적인 규제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신산업 안착을 위해 필수적인 규칙의 틀은 서둘러 마련하되, 민간의 아이디어와 창의를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선박의 대기오염 방지설비 시운전 규정을 마련해 항만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는 신기술 발전을 촉진하고, 자율운항 선박은 미래를 예측한 규제 혁파 로드맵을 선제적으로 마련해 기술 개발과 상용화를 앞당기고 있다.

또한 기존 산업의 규제 혁신도 지속된다. 오는 8월 본격 시행되는 양식산업발전법은 참다랑어 등 대규모 시설투자가 필요한 양식품종의 진입장벽을 완화해 참여를 촉진하고, 신규로 양식업에 진출하는 사람들에게 창업비용과 자금, 인력 등을 본격 지원할 수 있게 한다. 이로 인해 양식산업 규모 확대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규제 완화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양수산 종사자에게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다. 정부는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은 물론 각종 부담금, 사용료 등을 선제적으로 감면하고 있으며, 고액 대출어업인에게 적용되는 재대출 제한도 9월까지 면제하는 등 부담 경감과 안정적 영업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어선원보험료 납부 기한과 선박검사 기간 연장, 원격 방식의 선박 검사 등 다방면의 민생안정 정책도 병행하고 있다.

규제를 대하는 해양수산부 공무원들의 자세도 바뀌어 있다. 지난 2월부터 규제 개선 현장점검팀인 ‘바다드림팀’을 운영해 애로를 직접 듣고 해결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현장점검 직원이 장관에게 직접 보고하고 수평적 토론을 통해 해답을 찾아가는 바다드림팀의 성과가 벌써부터 기다려진다.

지난 9일 정부는 규제정부입증책임제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왜 규제를 풀어야 하는지 국민과 기업이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규제의 필요성을 스스로 입증하지 못하면 혁파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 기조에 발맞춰 해양수산부가 규제혁신의 바다, 혁신성장의 바다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김양수 해양수산부 차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