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태열 기자] 중증 정신질환자 수가 2008년 약 32만명에서 2017년 약 42만명으로 연평균 3.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동일 기간 의료보장인구(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가입자로 주민등록 인구뿐만 아니라 국내 장기 체류 외국인 등 포함) 연평균 0.5% 증가에 비해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이 이번 달에 발간한 '정신건강동향(vol.16)'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발간한 ‘중증·정신장애인 의료 체계 실태조사’(윤석준 외, 2019) 중에서 중증 정신질환자의 규모와 초발 중증 정신질환자 의료 이용 현황 일부를 주요 질환별로 정리해 발간했다. 이에 따르면, 조현병·분열형 및 망상장애 환자 수는 2008년 20만1372명에서 2017년 23만4595명으로 16.5% 증가했고, 양극성 정동장애 환자 수는 2008년 5만5723명에서 2017년 10만3656명으로 86.0% 증가했다. 재발성 우울장애 환자 수는 2008년 7만7039명에서 2017년 9만5423명으로 23.9% 증가했다(중복 질환자 포함).

2017년 기준, 중복 질환을 포함한 질환별 비중은 조현병·분열형 및 망상장애가 54.9%(23만4595명)로 가장 많았고, 양극성 정동장애 24.3%(10만3656명), 재발성 우울장애가 22.3%(9만5423명) 순이었다. 2017년 중증 정신질환자 대비 초발 중증 정신질환자(해당연도 처음으로 해당 질환을 주상병으로 의료 이용한 자를 말함·이하 ‘초발환자’)의 비중을 질환별로 살펴보면, 조현병·분열형 및 망상장애환자 중 초발환자는 11.5%(2만6952명), 양극성 정동장애 30.5%(3만1621명), 재발성 우울장애는 34.0%(3만2491명)로 나타났다.

한편 조현병·분열형 및 망상장애 초발환자 수는 2008년 3만2366명이었으나 2017년 2만6952명으로 다소 감소하고, 양극성 정동장애 초발환자 수는 2008년 1만8358명에서 2017년 3만1621명으로 증가했으며, 재발성 우울장애 초발환자 수는 2008년 3만2564명에서 2017년 3만2491명으로 다소 감소했다.

조현병·분열형 및 망상장애 경우에는 의료 이용 환자 수가 타 질환보다 배 이상 많은 반면, 초발환자 수는 약 3만명으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이는 초발환자보다 과거부터 의료 서비스를 이용한 중증 정신질환자가 더 많다는 측면을 보여준다. 이는 초발환자에게는 조기 중재 전략, 중증 정신질환자에게는 재활 및 회복 강화 전략으로 구분해 개입 시스템을 구축해야 함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정신의료에 대한 편견과 사회적 낙인으로 인한 두려움으로 정신의료 서비스는 최후의 선택이 되며, 결국 증상 악화로 비자의적인 입원을 하게 된다. 따라서 의료 이용 경험에서의 트라우마를 줄이기 위해서는 정신건강 문제 조기 발견 및 조기 중재 시스템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것과 동시에,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낙인과 차별·편견 분위기를 개선하는 노력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초발환자의 첫 정신의료 이용 현황을 질환별로 살펴보면, 조현병‧분열형 및 망상장애 초발환자 중 6037명(22.4%)이 첫 정신의료 경험이 외래 이용 없이 바로 입원을 경험하며, 양극성 정동장애 초발환자는 3447명(10.9%), 재발성 우울장애는 1560명(4.8%)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연간 약 1만명에 해당하는 중증 정신질환자가 입원 치료를 해야 할 만큼 증상이 악화된 상태에서 첫 치료를 시작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지역사회에서 증상이 악화되기 전 조기 치료를 유도하기 위한 사회적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첫 의료 이용을 비자의적인 입원 치료로 경험한 초발환자에게는 입원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겨 지속 치료를 저해하고, 재발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초발환자의 첫 의료 경험은 더욱 중요함을 시사한다.

조사에 의하면 초발환자 및 가족 대상 초점집단면접(FGI)한 결과, 정신의료에 대한 편견과 사회적 낙인으로 인한 두려움으로 정신의료 서비스는 최후의 선택이 되며, 결국 증상 악화로 비자의적인 입원을 하게 된다. 한편 ‘정신증 미치료 기간 단축 전략 수립 및 정신건강 문제 조기발견 자료 개발’(김성완 외, 2019)이라는 논문에 의하면, 정신증 미치료 기간(DUP)이 길수록 회복 가능성이 작아지고 기능 저하와 음성 증상이 더 심해지며, 회복을 위해 더 많은 비용 소모, 질병의 만성화로 인한 장기 입원의 원인이 된다. 주요 원인으로는 (1)정신질환에 대한 대중의 인지 부족: 증상의 조기 치료 필요성 인지 못하고, 치료 접근성 낮음 (2)정신질환에 대한 편견과 차별; 사회적 낙인 및 불이익 염려로 인해 치료 시기 늦음 (3)조기 발견을 위한 정부 부처 간 협력 미비 (4)조기 발견 및 조기 중재 지원 체계 수립 부족을 꼽고 있다. 이에 중증 정신질환자들의 증상 악화 전 조기 치료를 유도하고, 의료 이용 경험에서의 트라우마를 줄이기 위해서는 정신건강 문제 조기 발견 및 조기 중재 시스템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것과 동시에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낙인과 차별·편견 분위기를 개선하는 노력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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