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가 국내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정부는 지난 3개월 동안 총 150조원 규모의 재정·금융·세제·정책 부문 지원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으나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곳곳에 ‘구멍’이 생겨나고 있다. 이미 역대 최대의 지원책을 동원했지만 사회·경제적 손실 규모가 예상보다 확대되면서 추가 대응이 불가피해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이번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5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최대 현안으로 부상한 고용대책과 항공·정유·자동차 등 기간산업 지원대책을 논의·발표할 계획이다. 고용대책에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규모·범위 확대와 청년층 등 긴급 일자리 확대 방안 등이 담길 전망이다. 기간산업 대책에는 기존 대출금 만기연장과 회사채 발행에 대한 정부 보증 방안 등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기획재정부와 관련 부처에 따르면 지난 3개월 동안 정부는 문 대통령이 주재한 4차례 비상경제회의를 포함해 총 150조원 규모의 지원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업종별 실물 피해대책과 방역 강화·1차 추경 등으로 32조원, 소상공인 자금지원 및 시장안정 등 금융안정대책으로 100조원, 긴급재난지원금을 위한 2차 추경과 수출·벤처 지원 등 보강대책으로 20조원 등이 동원됐다.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초저금리 특별금융 12조원, 중기·소상공인 특례보증 5조5000억원, 중소·중견기업 대출확대 21조2000억원, 수출기업 보증·보험 지원 6조원, 벤처·스타트업 융자·투자지원으로 1조9000억원이 집행 중에 있다.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채권시장안정펀드 20조원, 증권시장안정펀드도 10조7000억원, 회사채 신속인수제도 등의 지원책도 진행 중이다.

동시에 피해가계를 대상으로는 8조4000억원 규모의 사회보험료 감면·유예를 비롯해 1조원 규모의 저소득층 소비쿠폰, 1조1000억원 규모의 아동수당 대상 특별돌봄쿠폰 등이 지원되고 있다. 소비진작을 위해선 승용차 개별소비세 70% 인하, 체크·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확대 등도 시행되고 있다.

정부가 활용할 수 있는 수단과 재원을 총동원해 역대 최대 규모의 피해 최소화 지원 및 경기 보강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코로나19가 할퀴고 있는 사회·경제적 상처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

이번주 발표될 고용대책은 ▷고용유지 ▷청년층 등 실업최소화 ▷긴급 일자리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지원 등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고용유지를 위해선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 규모 및 범위 확대 방안이, 청년층 실업 최소화를 위해 공기업 등 공공부문의 채용 절차를 조기에 진행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 청년·여성·고령층의 긴급 일자리 지원 방안, 비정규직과 일용직·특수고용직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근로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한 특별지원 등도 포함될 전망이다.

기간산업 지원은 금융 지원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나, 심각한 고용 상황을 감안해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대출금 만기연장 및 신규대출, 회사채 발행에 대한 정부 보증 등 다양한 방안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20일 정세균 국무총리의 2차 추경안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범위와 규모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하는 등 코로나19 추가 대책 마련의 중대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이해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