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액을 설정하는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협상이 4개월 넘게 지체되는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측의 협정 개선 요구안에 대해 강한 불만을 나타내 최종 타결에 반대했다는 언급이 나왔다. 정부는 지난 협정 합의 사안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상황에서 국회 비준을 이유로 협정 개선을 요구하고 있지만, 한미 간 이견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는 데다가 제21대 국회가 새로 구성되며 협정 최종 타결까지는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17일 복수의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양국 방위비 협상팀이 잠정 합의한 협정 내용에 대해 분담금 총액 인상안뿐만 아니라 한국 측이 요구한 제도 개선안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며 협정 타결에 반대했다.

협상 과정에 밝은 한 미국 측 외교 소식통은 “한국 측이 협상 과정에서 제시했던 일부 요구안에 대해 미국 측 협상단이 상당수 수용의 뜻을 밝혔다”며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측에 불리한 개정 내용이라는 이유로 강한 불만을 나타낸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대사를 수석대표로 하는 우리 측 협상팀은 지난 10차 협정 비준 과정에서 국회가 제시한 6개 부대의견을 바탕으로 제도 개선안을 미국 측에 요구했다. 요구안에는 방위비 분담 항목에 작진 지원 등 추가 항목을 신설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과 주둔 비용 전액 부담 금지, 미집행 군수지원 분담금 환수, 특수정보 시설에 비(非)한국업체 사용 금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지난해 분담액(1조389억원)의 5배가 넘은 50억 달러를 요구했던 미국 측 협상팀은 장기간 협상 끝에 13% 수준의 인상안에 동의하며 제도 개선 요구안에도 상당 부분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국회가 10차 협정 부대의견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11차 협정의 비준을 해주지 않을 것이란 입장을 협상팀이 미국 측에 전달했다”며 “미국 측 역시 이에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협상 과정에서 10차 협정 합의 내용이 이행되지 않았다는 의견이 협상팀을 통해 전달됐고, 미국 측은 군사 당국을 통해 군사건설 5개년 계획안을 협정 타결 8개월 만인 지난해 12월에야 뒤늦게 한국에 전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유오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