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웅 미래통합당 당선인(서울 송파갑)은 17일 “행정·사법 경찰 분리, 그리고 정보 경찰 분리안도 법안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검사 출신이며 베스트셀러 ‘검사내전’의 저자인 김 당선인은 이날 헤럴드경제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1호 법안’으로 염두에 두는 게 있느냐는 말에 “수사 기구와 정보수집 기구가 함께 붙어있는 나라는 제가 알기로는 중국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과거 정부·여당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 추진에 ‘반기’를 든 후 수사 실무를 맡지 않는 법무연수원 교수로 사실상 좌천되기 전까지는 대검찰청 미래기획단장을 맡았다. 검·경 수사권 조정 업무를 담당하는 자리였다. 정부·여당에서 검찰과 경찰이 수사권을 나눠 갖는 것을 핵심 뼈대로 추진하는 이 조정안을 가장 많이 공부한 인사라는 이야기다.

그는 지금의 방향대로 조정이 이뤄지면 경찰이 견제기구 없이 권한만 강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 “정보를 갖는 사람이 수사까지 도맡으면 (국민의)기본권 침해 가능성은 100배 높아진다” 고 했다. 이어 “전세계가 분리를 하는 추세”라며 “우리나라는 일제시대 잔재로 인해 유지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당선인은 21대 국회 입성 ‘배지’를 받은 것을 놓고는 “정부·여당의 잘못된 점을 국민과 함께 바로 잡기 위해 선택한 길이 출마였다”며 “의원이면 국민과 더 접촉하고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는 만큼, 이를 활용해 나라가 제대로 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통합당은 21대 국회에서 ‘역대급 참패’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의 의석 수는 모두 103석이다.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의석 수(180석)보다 77석이나 적다.

김 당선인은 이에 “제1야당이지만 절대적인 소수 정당이 된 상황”이라며 “법적으로 보면 다수 당의 실력행사를 막을 방법이 거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견제와 균형이 어려운 상태지만, 되레 우리 당이 능력과 실력을 쌓는 기회로 삼을 수도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김 당선인은 통합당의 패배 원인으로는 ‘차별성 부족’을 꼽았다. 그는 “코로나19 사태를 원인으로 꼽는 이가 많지만, 그보다는 정권 심판론을 꺼내면서 (정부·여당과)크게 다를 바 없는 행동을 보인 점도 주목해야 한다”며 “유권자 상당수는 굳이 바꾸기보다는 현상 유지가 낫다고 생각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 당은 대안이 너무 없었다”며 “정권 심판론은 해야 할 말이었지만, (정책 논의는 안 보이고)막말과 ‘호떡 공천’ 등 논란만 부각되면서 누가 누구를 심판하느냐는 기류가 강해졌다고 본다”고도 했다.

이원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