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정부가 코로나발(發) 경제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비상 상황에 돌입한 가운데 ‘코로나19’ 사태로 고사위기를 맞고 있는 산업과 벼랑 끝에 몰린 일자리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지원정책을 신속히 마련하고 즉각 추진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자칫 대책 마련을 늦추다간 ‘골든타임’을 놓칠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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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고용유지 후속대책을 발표하고 항공 자동차 등 산업·업종별 지원 대책을 이달내로 잇달아 발표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추가 지정을 검토 중이다. 최근 여행객과 방문객 감소로 위기를 맞고 있는 면세점업·버스업·마이스(MICE)업 등을 특별고용지원업종에 포함시켜 실업을 최소화하는 방안이다. 현재까지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지정된 업종은 여행업·관광숙박업·관광운송업·공연업 등 4개에 불과하다.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되면 실업급여와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이 늘어나고 훈련비 지원등 각종 지원책이 시행된다.

경영난에 빠진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할 경우 휴업·휴직수당의 일부를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 추가 확대여부도 주목된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비율을 90%로 인상했다. 하지만 중소기업중앙회는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지급 비율을 100%로 인상해달라고 요청했고, 덩달아 67%인 대기업도 지급 비율을 인상해달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고용유지지원금 확대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지원 범위를 사업주가 부담하는 4대 보험료까지 확대하는 것을 비롯해 실업급여 수급 기간을 현재 최대 9개월에서 추가확대하는 방안도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정부는 고사위기에 빠진 항공과 수출절벽 위기에 몰린 자동차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산업·업종별 태스크포스(TF) 구성 등 업종별 지원 대책을 발표하는 방안도 추진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여행객이 끊어져 개점휴업 상태인 항공사 대책이 가장 시급하다. 대한항공의 경우 지난해 말 별도 재무제표 기준으로 현금 유동성이 1조1457억원 규모인데 전년 동기 대비 1조원이 줄어든 상황이다. 1년 안에 만기가 돌아오는 부채 규모는 4조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금융당국, 채권단 등은 항공사에 대한 유동성 확보 방안을 계속 논의하고 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상황이다. 이러다간 2016년 ‘한진해운발 물류대란’ 때 부처간 이견으로 지원 적기를 놓쳤던 상황이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당시 주무부처인 해수부·산업부와 자금 지원의 틀을 짜는 금융위·기재부는 ‘피해확대 방지’와 ‘대주주 우선 책임’이라는 의견을 두고 충돌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신속한 일자리 방어와 업종별 대책 뿐만 아니라 경기 회복을 위한 큰 그림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학계의 한 전문가는 “기업 경영환경이 상당히 악화된 상황에서 코로나19가 덮쳤기 때문에 실기하지 않고 고용과 기업지원 대책을 신속하게 집행함으로써 ‘고용 위축→가계소득 감소→경기 침체 악화’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아울러 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한 산업 구조조정과 신사업 육성 전략을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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