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웅 미래통합당 당선인(서울 송파갑). [이상섭 기자/babtong@heraldcorp.com]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김웅 미래통합당 당선인(서울 송파갑)은 17일 “행정·사법 경찰 분리, 그리고 정보 경찰 분리안도 법안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검사 출신이며 베스트셀러 ‘검사내전’의 저자인 김 당선인은 이날 헤럴드경제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1호 법안’으로 염두에 두는 게 있느냐는 말에 “수사 기구와 정보수집 기구가 함께 붙어있는 나라는 제가 알기로는 중국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과거 정부·여당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 추진에 ‘반기’를 든 후 수사 실무를 맡지 않는 법무연수원 교수로 사실상 좌천되기 전까지는 대검찰청 미래기획단장을 맡았다. 검·경 수사권 조정 업무를 담당하는 자리였다. 정부·여당에서 검찰과 경찰이 수사권을 나눠 갖는 것을 핵심 뼈대로 추진하는 이 조정안을 가장 많이 공부한 인사라는 이야기다.

그는 지금의 방향대로 조정이 이뤄지면 경찰이 견제기구 없이 권한만 강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 “정보를 갖는 사람이 수사까지 도맡으면 (국민의)기본권 침해 가능성은 100배 높아진다”며 “과거 독일의 게슈타포(Gestapo)가 떠오를 수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전세계가 분리를 하는 추세”라며 “우리나라는 일제시대 잔재로 인해 유지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당선인은 21대 국회 입성 ‘배지’를 받은 것을 놓고는 “정부·여당의 잘못된 점을 국민과 함께 바로 잡기 위해 선택한 길이 출마였다”며 “의원이면 국민과 더 접촉하고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는 만큼, 이를 활용해 나라가 제대로 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통합당은 21대 국회에서 ‘역대급 참패’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의 의석 수는 모두 103석이다.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의석 수(180석)보다 77석이나 적다. 개헌을 제외하고 모든 입법이 여당 단독으로 가능한 상황을 맞딱뜨렸다.

김 당선인은 이에 “제1야당이지만 절대적인 소수 정당이 된 상황”이라며 “법적으로 보면 다수 당의 실력행사를 막을 방법이 거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견제와 균형이 어려운 상태지만, 되레 우리 당이 능력과 실력을 쌓는 기회로 삼을 수도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김 당선인은 통합당의 패배 원인으로는 ‘차별성 부족’을 꼽았다. 그는 “코로나19 사태를 원인으로 꼽는 이가 많지만, 그보다는 정권 심판론을 꺼내면서 (정부·여당과)크게 다를 바 없는 행동을 보인 점도 주목해야 한다”며 “유권자 상당수는 굳이 바꾸기보다는 현상 유지가 낫다고 생각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 당은 대안이 너무 없었다”며 “정권 심판론은 해야 할 말이었지만, (정책 논의는 안 보이고)막말과 ‘호떡 공천’ 등 논란만 부각되면서 누가 누구를 심판하느냐는 기류가 강해졌다고 본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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