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중간평가’ 아닌 코로나19 대응 지지

향후 남은 임기 국정주도권 탄탄

극단적 대립은 피해도 한일관계 난항 예상

이름도 모를 35개 비례당 난립했지만 양당독식…선거법 재개정 불가피
제21회 총선이 실시된 15일 오후 제주시 한라체육관 개표소에서 비례대표 선거 투표용지 개표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일본 언론들은 15일 치러진 한국의 21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를 신속히 보도하며 향후 한일관계가 단기에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NHK방송은 여당 압승 결과를 전하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라는 전례없는 사태에서 국난을 극복하기 위해선 여당이 국회 주도권을 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인식이 유권자 사이에서 퍼졌다”고 분석했다.

NHK는 “문재인 대통령의 코로나19 위기 대처는 한국의 경기침체나 남북관계 등 다른 선거 이슈들을 무색하게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마이니치신문도 코로나19 대응이 선거의 쟁점이 된 가운데 문재인 정부 기반을 넓혀 국난을 극복하자고 호소한 여당이 지지를 확대했다고 분석했다. 지지통신 역시 이번 선거가 문재인 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보다는 코로나19가 쟁점으로 급부상하면서 정부의 위기 대응에 국민의 지지가 모였다고 설명했다.

일본 언론들은 앞으로 문재인 정부가 국정 운영 주도권을 확실히 거머쥘 것으로 내다봤다. NHK는 “문재인 정부는 남은 2년 임기까지 제출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기 쉬워졌다”면서 앞으로 문 대통령의 국정과제 수행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교도통신 역시 이번 총선 결과 “2022년 5월 임기 종료 때까지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나 차기 대통령 선거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했다. 극우성향의 산케이신문은 보수정당이 고전했다며 “보수층의 위기감이 날로 고조되고 있다”고 전했다.

향후 한일관계는 단기간 개선을 기대하긴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NHK는 “일본에 대한 여론이 나빠지고 2년 후 대통령 선거를 향한 야당과 대립이 첨예해지면 일본에 저자세를 취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으려 할 것”이라며 한국 정부가 일본과 관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아사히신문은 이번 선거에서 한일관계가 쟁점이 되지는 않았지만 일본에 엄격한 자세를 보여온 진보계 여당의 힘이 세지면서 한일청구권 협정 문제에서 문재인 정부가 한층 강경한 자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요미우리신문 역시 이번 총선으로 문 대통령이 임기 만료까지 안정적인 정권 기반을 확보했다며, 한일 양국이 앞으로도 극단적인 대립은 피하겠지만 징용 문제 등 현안이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