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연합]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2년 11개월만에 치러진 4·15 총선에서 확인된 민심은 문재인 정부에 힘을 실어주자는 것이었다. 이번 선거는 유례없는 재난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면에서 정권 견제론보다는 야당 심판론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 집권 후반기 국정운영 역시 힘을 받을 전망이다. 다만 양당제가 공고화된 의회 지형이나 더 짙어진 지역주의는 극복 과제로 남았다.

우선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정책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16일 “이번 총선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가 고스란히 드러났다”며 “코로나19 방역과 경제위기 극복에 집중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당장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등 코로나19 대응 경제·민생 기조를 유지하면서 시행에 가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코로나19가 가져올 경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확장적 재정운영이나 각종 경제관련 제도 개선 등도 국회의 뒷받침 속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정부는 총선 직후인 이날 오전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제출한다.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도 대규모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다음 주 열릴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고용 대책을 내놓는다. 문 대통령은 여러차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한 고용 위기에 우려를 표시하고 ‘특단의 대책’을 주문한 바 있다. 아울러 청와대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한 준비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가 그간 추진해 온 경제 정책에는 더욱 힘이 실릴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사회정책 목표로 제시한 ‘포용국가’ 정책이나,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혁신성장’, ‘상생번영’ 등 전 분야에 걸친 정책이 보다 안정적인 기반을 갖게 됐다는 낙관섞인 전망도 나온다.

올해 7월 본격 가동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과 검경수사권 조정 등 권력기관 개혁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지난 1월 주문한 자치경찰제 도입과 국가수사본부 설치 등 입법도 빠르게 진행 될 것으로 예상된다.

총선이 종료되고 임기도 2년을 남은 만큼 문 대통령이 개각과 청와대 개편을 통해 공직사회 분위기 쇄신을 시도할 가능성도 흘러나온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부터 장관직을 수행한 ‘원년 멤버’를 대상으로 일부 내각 교체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코로나19 정국에서 당장 이뤄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동시에 나온다.

한편 여소야대 정국에서 문 대통령의 과제도 적지 않다. 양당으로 재편된 의회 지형으로 여야 간 대립은 한층 격해질 것으로 관측된다. 민주당은 호남 의석을, 미래통합당은 영남 의석을 싹쓸이하면서 지역색이 더 짙어졌다는 점도 풀어야할 숙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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