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코로나19’ 사태로 실업대란이 예고되고 있지만 정부가 고용유지지원금 상향 말고는 아직까지 이렇다할 대책을 내놓지못하고 있어 사태 대처에 미온적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미증유의 코로나 사태를 맞아 일자리 대란은 이제부터 시작인 만큼 신속한 지원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골든타임을 놓쳐 실기할 것으로 우려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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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고용노동부와 관련부처, 업계에 따르면 코로나 사태가 본격 여파를 미치지 않은 올해 2월인데도 휴업·휴직 확대, 일부 재정일자리 사업 중단 등으로 일을 쉬는 일시휴직자가 전년 동월보다 29.8%(14만2000명) 급증해 68만명에 달했다. 이같은 증가 폭은 2010년 2월(15만5000명) 이후 10년 만에 최대다. 2월은 코로나가 미친 영향이 제한적이고 3월부터 본격화된 만큼 상황악화는 불보듯 뻔하다.

이같은 우려는 고용유지를 위해 정부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 사업장이 10일 현재 4만7893개에 달해 이미 지난해 한해 전체 지원사업장(1514곳)보다 32배 가량 많은데서 현실화하고 있다. 정부는 이달부터 고용유지 노력을 기울이는 모든 사업장에 휴업·휴직수당을 최대 90%까지 지원하기로 하면서, 휴직에 돌입했거나 노동시간이 단축된 노동자 약 40만명이 고용유지지원금을 통해 임금 일부를 보전받게 됐다.

하지만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에도 사각지대가 폭넓게 존재한다. 고용보험 가입자만 대상이어서 4대 보험 밖 노동자들은 이번에도 혜택에서 배제됐다. 지난 2월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는 전체 임금근로자 2056만명 중 1380만명이다. 680만명가량이 고용보험 미가입자다. 여기에 자영업자로 분류되는 특수고용노동자 170만명을 더하면 고용유지 지원에서 배제되는 노동자는 850만명에 달한다.

고용보험에는 가입돼 있지만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업체도 많다. 인력 충원과 감원이 상시적으로 일어나는 하청 인력공급업체들은 업종 특성상 장기적인 고용유지가 불가능하다보니 지원 대상에서도 자연 배제된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고용대란을 막기 위해 종합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지난 9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앞으로 고용상태가 불안정한 임시·일용직과 매출급감을 겪고 있는 자영업·소상공인 중심으로 고용조정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며 ▷고용유지대책 ▷실업대책 ▷일자리 창출대책 ▷생활안전대책 등을 망라하는 종합대책을 강구해나가겠다고 했다.

하지만 무급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가족돌봄비용 지원을 현행 1인당 최대 5일, 25만원에서 최대 10일, 50만원으로 2배 확대하고 백화점 마트 등이 부담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을 올해 30% 경감하는 조치 이외 추가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

더군다나 고용대란이 이제부터시작이고, 코로나의 직격탄을 맞은 항공 정유 자동차 등 기간산업이 고사위기에 빠지면서 정부의 신속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미국과 프랑스 등 세계 각국이 대규모의 기업지원 대책을 앞다퉈 내놓는 것과 대조적이다.

학계의 한 전문가는 “고용은 대표적인 경기후행지표에 해당돼 경기 상황에 따라 향후 더 심각한 수준의 실업이 예상된다”며 ”정부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이 생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코로나 피해기업들의 고용유지를 통한 일자리 지키기를 통해 실업대란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종합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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