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13일 전날 진행된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3차 회의와 관련해 대북제재와 코로나19에 따른 비상시국 대응에 초점이 맞춰졌다고 평가했다. [헤럴드DB]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북한이 우리의 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3차 회의를 진행한 가운데 최고인민회의 격이 하락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전략연)은 13일 배포한 북한 최고인민회의와 앞서 진행된 노동당 정치국 회의 특징 분석 자료에서 “이미 지난 최고인민회의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대의원 자격 포기로 인해 최고인민회의 격이 하락했다”며 “특히 이번에는 김 위원장의 군 시찰에 따라 당 정치국 회의가 연기되면서 최고인민회의도 보도 없이 연기됐다”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작년 최고인민회의 때는 북한 최고지도자로서 1990년 김일성 주석 이후 29년만에 시정연설까지 가졌지만 올해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북한 최고지도자로서는 처음으로 작년 3월 실시된 제14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에 출마하지 않았다. 행정과 입법 분립을 통한 정상국가화의 일환으로 해석됐다.

또 이번 최고인민회의는 애초 10일 개최될 예정이었지만 김 위원장이 서부지구 항공 및 반항공사단 산하 추격습격기연대 시찰에 나서면서 별다른 공지 없이 12일로 순연됐다.

전략연은 최고인민회의의 내용적 측면에서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비상시국 대응에 초점이 맞춰졌다고 분석했다.

북한은 당 정치국 회의에서 작년 연말 당 전원회의를 통해 확정한 계획을 현실에 맞게 재조정한다고 밝혔으며, 최고인민회의에서도 당 전원회의에서 예고한 10대 전망목표에 대해 딱히 언급하지 않았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장기간 관광 수요 저조가 예상됨에 따라 올해 예산을 기존 강조해온 원산·갈마·삼지연 등 관광부문 대신 보건부문의 평양종합병원 건설과 에너지 절약과 연관된 김책제철소 산소분리기 설치로 이전한 것도 눈길을 끈다.

최고인민회의에서 이날 채택된 ‘재자원화법’과 ‘원격교육법’ 역시 정면돌파전의 주요수단인 증산절약운동을 법제화하고 정면돌파전의 또 다른 주요수단인 인재양성정책을 반영한 것으로 평가됐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남북 방역협력 필요성과 대미협상국 설치 등에 따라 대남·대미메시지가 예상됐으나 비상시국 대처의 긴급성이 부각되면서 대남·대외사업 관련 논의도 없었다.

전략연은 이와 함께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군 위상과 사기 진작, 그리고 군사전략 변화를 예고했다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해선 먼저 김 위원장의 군 시찰 일정으로 당 정치국 회의가 연기되고 최고인민회의까지 순연됐다는 점을 꼽았다.

이어 리영길, 김격식 등 이전 군 총참모장들이 당 정치국 후보위원에 머물렀던 것과 달리 박정천 군 총참모장이 정위원에 진입함으로써 군 위상을 회복했다고 평가했다.

이날 재자원법과 원격교육법과 함께 채택된 ‘제대군관생활조건보장법’ 역시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군을 중시하는 이미지를 창출하려는 의도가 내포된 것으로 분석했다.

전략연은 이밖에 김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당 제1부부장의 1년여만의 당 정치국 후보위원 복귀와 관련해 향후 대남·대미 부문에서의 역할이 증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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