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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철수, 이번에는 이재명 저격 “공공 배달앱은 포퓰리즘”
“‘배달의민족’ 수수료율 조정 문제 많다”
“지자체, 대중감성 건드려 시장영역 침범”
국토 종주 중인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총선 D-5 일인 1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인근을 달리던 중 횡단보도 앞에서 잠시 숨을 고르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10일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배달앱 ‘배달의민족’에 맞서 공공 배달앱을 만들겠다고 한 데 대해 인기영합주의라고 비판했다.

안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지자체가 대중 감성을 건드려 공공앱을 만들자고 나선 일은 시장 영역을 침범하는 인기영합주의”라고 밝혔다.

400㎞ 국토 종주 열흘 차인 안 대표는 “인기영합주의의 대가는 혹독할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그는 “배달의민족 수수료율 조정에는 문제가 많다”며 “독과점 지위를 남용해 과도한 수수료 이득을 취하려고 한다면 공정거래법상 강력히 제재하고 시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공정위의 투명성과 권한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여 독과점 폐해가 심한 기업에 대해 기업분할을 할 수 있는 권한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하지만 시장과 정부는 각각 영역과 역할이 있고, 공공부문은 공공재처럼 시장이 그 기능을 할 수 없을 때 제한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며 “시장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또는 시장에 문제가 없는데도 정치적 목적으로 개입하면 정부도 실패하고 시장에 악영향만 준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배달앱 독과점 및 불공정거래 관련 대책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그러면서 “기득권 양당이 재원 대책도 없이 전 국민에게 50만원이니, 100만원이니 하면서 혈세를 나눠주자며 매표경쟁에 나선 것은 책임 있는 정당이나 정치인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소리가 아니다”고도 했다.

안 대표는 “기득권 양당의 행태를 보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극복의 핵심은 정치권의 인기영합주의를 뿌리 뽑는 것임을 깨달았다”고 덧붙였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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