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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연진의 현장에서]선거와 부동산, 그리고 코로나 이후

  • 기사입력 2020-04-09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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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요건 때문에 서울에 청약을 넣을 수가 없어요. 심지어 이 지역은 분양 예정인 곳도 없다고요.”

수년간 해외생활을 하다 경기도 친정 근처에 전셋집을 구한 지인은 억울해했다. 해외근무를 마치고 돌아와보니 집값이 무섭게 올라 있었다. 방법은 청약뿐인데 40대에 아이가 둘이어도 만점 수준의 청약 커트라인을 넘기기가 어려웠다. 무엇보다 직장은 서울인데 거주요건 때문에 청약통장을 언제 쓸 수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총선을 앞두고 이번에도 부동산이 화두다. 가장 뜨거운 공약은 종합부동산세 완화다. 표 앞에선 지금껏 종부세 강화로 규제를 내놓던 여당도 방향을 돌렸다. 이낙연 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은 1주택자의 종부세 완화를 당 차원에서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가 주택이 많은 서울 강남과 수도권 등에서의 표심잡기용 발언이다.

어찌 됐든 유주택자의 세금 피로도를 낮추는 공약은 나왔는데, 무주택자의 좌절감을 달랠 공약은 눈에 잘 띄지 않는다. 청약 규제는 총선 표를 끌어오는 ‘지역 현안’이 아니어서일까.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견본주택은 문을 닫았는데도 청약경쟁률은 여전히 수십, 수백 대 1을 기록한다. 지난 2~3월에 진행된 전국 31곳 아파트 청약의 1순위 평균경쟁률은 43 대 1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14 대 1)보다 3배 더 높다. 모니터로 사진이나 동영상을 보고도 ‘내 집 마련’을 하겠다는 무주택자가 그렇게나 많다. 정부는 공급이 부족하지 않다고 말하지만 청약경쟁률은 공급 부족을 말하고 있다.

문제는 앞으로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2.3%로 예측했다. IMF 외환위기 이후 최악이다. 이대로라면 코로나 이후인 ‘애프터 코로나’ 시대가 춥고 배고플 것이란 예상이 어렵지 않다.

건설업은 일용직 노동자가 가장 쉽게 접근할 수있는 노동시장으로 알려져 있다. 공급이 늘면 고용시장이 열리고, 수요도 분산된다. 몇 달 전 사석에서 만난 서울시 한 관계자는 “서울의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풀면 1.5배 정도 공급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상승장에선 규제 완화가 이뤄질 수 없을 것”이라고 털어놨다.

상승장은 꺾이고, 마이너스 성장을 걱정하는 때가 왔다. 대한건설협회는 앞서 11조7000억원으로 편성된 슈퍼 추가경정예산에, 각종 지원책은 담겼는데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빠졌다며, 추가 편성을 국회와 정부에 건의했다.

SOC 관련 예산 편성을 통해 일용직 등 사회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고 서민·지역경제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2003년 사스, 2015년 메르스 당시 SOC 예산은 각각 1조5000억원이 편성된 바 있다. 이번엔 ‘제로’다.

국회는 지역사회의 민원을 해결하는 곳이 아니라 입법기관이다. 나라살림을 맡는 행정부를 감시하는 곳이기도 하다. 표를 던지기 전 나라살림을 꼼꼼히 들여다볼 이들이 누군지 고민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다행히 아직 시간이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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