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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은 벌써 풀고 日은 느슨히 묶고…급하거나 안일하거나
우한 봉쇄령 해제로 우려 확산
산업시설 가동·경제활동 재개
日, 이동제한 등 긴급사태 발동
뒤늦은 조치에 강제력도 없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대한 대응으로 8일부터 한 달간 도쿄도(東京都) 와 오사카부(大阪府) 등 주요 7개 지역에 대해 긴급사태를 7일 발동했다. 사진은 이날 아베 총리의 모습이 나오는 도쿄의 한 전광판 앞을 시민이 지나가고 있는 모습. [로이터]

지구촌을 ‘바이러스 위기’로 몰아넣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진원지인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 내려진 봉쇄령이 발령 76일만인 8일 해제됐다. 같은 날부터 일본은 도쿄도(東京都) 와 오사카부(大阪府)를 비롯한 전국 주요 7개 도부현(광역자치단체)에 대해 내달 6일까지 한 달간 긴급사태를 발동했다.

한반도와 이웃한 아시아 최대 경제국 두 곳의 행보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벌써부터 대륙 내 최대 발병지의 ‘빗장’을 푼 중국과 뒤늦게 느슨한 ‘봉쇄’로 바이러스 확산 대응에 나선 두 국가의 행보가 자칫 더 큰 화를 불러올 수 있다는 비판이 높아지고 있다.

중국 후베이성 정부는 이날 0시를 기해 우한에서 외부로 나가는 교통 통제를 해제했다. 우한시는 “봉쇄가 풀렸다고 해서 통제나 경보가 완전히 해제된 것은 아니다”라며 주민들의 불필요한 외출 자제를 권고했다. 학교는 여전히 휴교령이 내려져 있다.

후베이성 정부는 최근 우한시에서 확인된 코로나19 확진자와 사망자 추이가 사실상 소강기에 접어들었다는 판단 아래 봉쇄령 해제를 결정했다. 중국의 주요 산업도시이기도 한 우한시의 봉쇄령 해제는 곧 산업시설 가동과 경제 활동 재개를 의미한다. 뉴욕타임스(NYT)는 “봉쇄 해제 이후 우한시의 모습을 보면서 세계는 심각한 피해를 입은 도시가 고통을 어떻게 극복하는 지를 지켜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최근 무증상 감염자와 역외 유입 문제가 불거지는 등 코로나19 확산의 위험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것은 난제로 꼽힌다. 이를 의식한듯 후베이성은 우한 봉쇄를 해제하지만 코로나19 확산 위험이 사라진 것은 아니라면서 경각심을 늦춰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후베이성은 “신규 환자가 없다는 것이 위험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봉쇄 해제는 방역 해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코로나19로 수많은 인명이 사라지는 것을 목격한 우한 시민들에게 ‘바이러스 충격’도 깊은 트라우마를 남기며 일상 생활을 주저하게 만들고 있다. 전문가들도 우한시의 경제 활동이 단기간에 정상궤도에 오르기는 힘들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일본은 같은날 긴급사태를 발동했다. 각 광역자치단체장들에게 주민들의 이동을 제한하고, 필요 시 병상 확보 등을 위해 개인의 재산권 등을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골자다. 도쿄올림픽 연기 결정 이후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내린 결정으로, 이미 여론과 전문가들은 정부의 늦장 대응에 불신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현재 일본의 누적 확진 건수는 5165명으로 일주일 전과 비교해 두배 가까이 뛰었다.

시부야 켄지 킹스 칼리지 런던 인구보건연구소 소장은 현재의 공식 확진자 및 사망자 수치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지적하면서 “일본 정부가 망치고 있다. 환자가 급증하면 곧장 의료 시스템이 붕괴될 것”이라며 일침을 놓았다.

뒤늦게 내려진 긴급사태가 강제력이 없는 느슨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도 문제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이번 정부의 긴급사태 발동은 바이러스 확산을 막는데 역부족이며, 따라서 더욱 강력한 제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긴급사태 조치가 ‘폐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대중교통 운행도 계속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심지어 이동 제한을 비롯해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의 대부분은 광역자치단체의 자발적 준수 여부에 달려있는 데다, 강제력도 없다. 자치단체장이 주민들에게 ‘외출 제한’ 이나 ‘재택 근무’를 권고해도 이를 어길 시 징벌적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뜻이다.

일본 홋카이도 대학의 니시우라 히로시 감염학 교수는 닛케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도쿄의 코로나19 확산이 폭발적 성장기에 접어들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외출을 자제하라고 하는 것보다 더 강력한 제한 조치를 내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물론 코로나19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기업 등이 당국의 지시를 무작정 거부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아사히신문은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당국이 기업 이름 등을 공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손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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