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직 증축 리모델링의 수익성을 결정할 ‘세대 간 내력벽 철거’ 허용 여부 결정이 빠르면 오는 7월 나올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남산 N서울타워에서 바라본 서울 중구 남산타운 아파트 전경. 2002년 입주한 5150세대 규모의 대단지인 남산타운아파트는 수직증축 방식의 리모델링을 추진 중이다. [연합]

[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 수직 증축 리모델링의 수익성을 결정할 ‘세대 간 내력벽 철거’ 허용 여부 결정이 빠르면 오는 7월 나올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가 내력벽 철거에 따른 안전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는데, 실증 실험이 한 달 후 마무리되기 때문이다.

2015년부터 수 차례 연기해온 세대간 내력벽 철거 허용 결정을 두고 아파트 리모델링 업계의 관심이 쏠린다. 세대간 내력벽 철거가 허용돼야 평면을 다양화해 사업성을 높일 수 있어, 리모델링 추진 아파트 단지들은 정부의 세대간 내력벽 철거 허용 결정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8일 국토교통부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건설기술연구원의 ‘공동주택(아파트) 리모델링을 위한 가구 간 내력벽 철거 안전성 연구용역’ 실증 실험이 다음달 초 완료되고, 데이터 정리 등 실험 결과를 분석한 연구 결과 보고서는 오는 6월 중 국토부에 전달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1~2개월간 리모델링 관련 전문가 협의 등 추가 논의를 거쳐 세부 내용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연구 보고서가 제출되면 되도록 빠른 시일 내 발표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구 보고서는 당초 작년 말 마무리될 예정이었지만, 외부 실험장 재건설 문제로 6개월 정도 연기됐다.

연구용역을 맡은 건설기술연구원 등에 따르면, 충북 충주 한 나대지에 예전 방식의 시공으로 아파트를 만들고 하중을 받는 말뚝(건물 무게를 떠받치는 파일)의 지지력 검증 등 실험이 진행 중이다.

준공 15년 이상 구축 아파트들과 동일한 방식의 파일(Pile·기둥) 타격 공법으로 시공해 파일 위에 기초 벽체를 설치해 아파트 모형을 만들었지만, 예상치 못한 기술적인 오류로 지난 겨울 기존 모형을 철거하고 최근 새로 다시 지었다.

내력벽은 건물의 하중을 견디거나 분산하도록 만든 벽이다. 리모델링시 가구간 내력벽을 철거해야 옆으로 공간을 확대해 두 세대를 합쳐 방-거실-방-방 구조의 ‘3·4베이(Bay)’를 만들 수 있다. 지어진 지 15년 이상 된 아파트는 전면에 방과 거실이 하나씩 들어간 2베이 구조가 많다.

세대간 내력벽 철거 과정에서 아파트 하중을 견디는 벽이 사라지기 때문에 안전성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되자 정부는 당초 내력벽 철거를 허용했다가 재검토로 선회했다.

국토부는 지난 2016년 1월 문제가 없는 범위 안에서 내력벽 철거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같은해 5월에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내력벽 철거로 인해 하중을 더 많이 받는 기준 이하 ‘NG(No Good)말뚝’ 비율이 전체 말뚝의 ‘10%(일부 경우 최대 20%)’를 넘지 않는 선에서 허용 범위를 정하기도 했다.

그러나 안전성 우려가 이어지자 국토부는 2016년 8월 재검토를 발표하고 2019년 3월까지 허용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혔지만 이후 수 차례 연기됐다.

하반기 결과 발표를 앞두고 정부가 세대간 내력벽 철거를 최종 허용해 줄 지 관심이 쏠린다. 리모델링 업계는 정부가 모든 리모델링 단지에 같은 기준으로 내력벽 철거를 허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동훈 한국리모델링협회 정책법규위원장은 “가구간 내력벽을 허물지 않으면 요즘 인기 있는 3·4베이 구조로 변경이 어려워 리모델링의 이점이 많이 떨어진다”면서 “앞뒤 공간이 긴 동굴형 평면 밖에 나오지 않아 사업성이 높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세대간 내력벽 철거가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내력벽 철거비율이 기대에 못 미치는 등 까다로운 조건이 붙는다면 철거 허용이 시장에 끼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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