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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팬데믹] ‘사회적 거리두기’ 국민 자발적 참여 한계점 왔다
지난 주말 국민 이동량 주말 2월말 대비 30% 급증
‘고강도 거리두기’ 2주에…국민들 실천의지 약화
“정부보상금 지급해 일부시설 운영금지 시켜야”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19일까지 2주일간 더 연장하기로 했지만 지난 주말 국민들의 이동량이 30%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자발적 참여가 한계점에 다다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헤럴드DB]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지킨다고 해도 정부가 이번 연장 조치 목표로 내세운 ‘하루 신규확진 50명 미만’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고, 이 목표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기준인지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오면서 국민들의 피로감을 가중시키고 있다.

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정부기 지난 5일까지 2주간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나섰지만 지난 주말인 4∼5일 모바일 빅데이터에 기반한 인구 이동량을 보면 2월 말보다 오히려 30%가량 늘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려는 국민들의 의지가 약해진 것이다.

정부가 SK텔레콤 기지국 정보 통계를 이용해 국민 이동량을 보면 신천지대구교회 집단감염이 발생했던 2월 4주차(2월 24일∼3월 1일) 이동량은 국내 확진자가 발생하기 전인 1월 9∼22일에 비해 38.1% 감소, 최저점을 기록했다. 이후 이동량은 조금씩 증가해 3월 4주차(23∼29일)에는 2월 4주차에 비하면 16.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지난주 다시 4% 정도 증가한 50여만명이 늘어나 30%정도 인구 이동량이 늘었다. 다만 코로나19 발생 전에 비하면 28.1% 적은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으로 피로감이 한계에 다다른 만큼 자발적 참여만으로는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고, 일부 시설 시설에 대해서는 운영제한을 권고하는 것 이상의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특히, 시설 내 거리두기가 사실상 어려운 클럽 등 유흥시설에 대해서는 정부 보상안 등을 마련해 운영금지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곳에서는 시설 내 1∼2m 거리두기, 최소 하루 2회 이상 환기 등 정부 지침을 잘 지키더라도 감염자가 있다면 전파 확산을 막기 어렵다.

상급종합병원의 호흡기내과 교수는 “클럽 등 유흥시설에서 거리두기가 유지될 수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통제(운영금지)하는 게 맞다”며 “이런 시설들의 운영을 금지하려면 정부가 경제적으로 보상해줄 수밖에 없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거리두기를 연장하면서 내세운 신규 확진자를 하루 평균 50명 내외까지 줄이겠다는 목표에 대해서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과학적 근거가 있는지 의문이란 지적이 나온다. 감염내과 전문가들은 “2주 뒤 확진자가 50명으로 줄어들었다고 해도 이를 ‘거리두기를 완화해도 좋다’라는 신호로 받아들일 순 없다”며 “전 세계에서 코로나19가 확산하고 있고 지역사회 감염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모르는 만큼 거리두기는 당장 2주간이 아니라 장기전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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