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0.92명)은 사상 최저치 기록을 다시 썼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2년 연속 유일한 ‘출산율 1명대 미만’ 국가가 됐다. 또 지난해 인구 자연증가(출생-사망)가 역대 최소인 8000명에 그쳤고 올해부터는 인구 자연감소 시대로 접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이런 ‘인구절벽’ 가속화는 고용과 생산, 소비, 투자 등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쳐 경제 활력을 발목 잡을 수 있다. 인구절벽이란 미국 경제학자 해리 덴트가 제시한 개념으로, 생산연령인구의 비율이 급속도로 줄어드는 현상을 의미한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출생·사망통계(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92명으로 떨어졌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출생아 수를 의미한다. 이는 1970년 통계 작성이 시작된 이후 역대 최저치다. 2018년 0.98명으로 마지노선으로 여겨지던 1명 아래로 떨어진 뒤 추락을 거듭하고 있다.

작년 출생아 수도 30만3100명으로 간신히 30만명대에 턱걸이했다. 전년 32만6800명보다 2만3700명(7.3%) 감소해 역시 1970년 통계작성 이후 최저치다. 1970년대만 해도 100만명대였던 출생아 수는 2002년에 40만명대로, 2017년에는 30만명대로 세계에서 유례없는 속도로 추락하고 있다. 인구 유지를 위해 필요한 합계출산율은 2.1명이다.

지난해 합계출산율 수치는 OECD 36개 회원국의 평균 1.65명(2017년 기준)을 크게 밑돈다. OECD 국가 중 합계출산율이 1명 미만인 곳은 없다. 가장 낮은 축에속하는 그리스(1.35명) 이탈리아(1.32명), 스페인(1.31명) 등도 1.3명은 넘는다.

여성 연령별 출산율을 보면 40세 이상을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감소했다. 인구 1000명당 출산율은 30대 초반(30∼34세)이 86.3명으로 가장 높았고, 30대 후반(35∼39세)이 45.0명, 20대 후반(25∼29세)이 35.7명으로 뒤를 이었다.

20대 후반의 출산율은 13.0%(5.3명), 30대 초반은 6.0%(5.1명) 금갑한 반면, 40대 초반(40∼44세) 출산율은 9.0%(0.6명) 높아졌다. 10년 전에는 20대 후반 출산율이 30대 후반의 4배에 육박했었지만, 2018년 30대후반의 출산율이 처음 20대 후반을 넘어선 이후 역전의 정도가 커지고 있다.

평균 출산연령은 33.0세로 전년보다 0.2세 상승했다. 35세 이상 고령 산모의 비중은 33.3%로 전년보다 1.5%포인트 높아졌다. 출산 순위별 출생아 수는 첫째아(-4.6%), 둘째아(-9.3%), 셋째아 이상(-8.9%)이 모두 급감했다. 여아 100명당 남아 수는 105.7명으로 전년보다 0.3명 증가했다.

17개 시도 모두 합계출산율이 전년보다 감소한 가운데, 합계출산율이 높은 곳은 세종(1.47명), 전남(1.24명), 제주(1.15명) 순이었다. 반면에 서울(0.72명)이 가장 낮았고 부산(0.83명)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 사망자 수는 29만5100명으로 높은 수준이다. 이에따라 지난해 인구 자연증가 규모는 8000명으로 전년보다 2만명(-71.7%) 줄어들며 1970년 통계 작성 이후 최소치를 기록했다.

전년 대비 감소폭도 역대 최대다. 1980년대만 해도 인구 자연증가는 50만명을 넘겼다. 그러다 1998년 40만명, 2005년 20만명 밑으로 차례로 떨어졌다. 2017년엔 7만2000명에 그치는 등 최근 들어 감소세가 가팔라졌다. 출생자 급감과 사망자 증가 추세로 미뤄볼 때 당장 올해부터 인구절벽이 시작할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통계청은 작년 3월 발표한 ‘장래인구특별추계: 2017∼2067년’에서 인구의 국제이동을 빼고 사망자 수와 출생아 수만 보면 2019년 7월부터 2020년 6월 기준으로 인구 자연감소가 시작할 것으로 예측했는데, 이런 전망이 현실화하고 있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지난 14년간 185조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했음에도 저출산 기조를 막지 못한 것은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기보다는 땜질식 처방에 그쳤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2006년부터 1∼3차에 걸친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추진해 작년까지 총 185조원을 저출산에 대응한 사업비 등으로 사용했다.

이삼식 한양대 정책학과 교수는 “사회·문화 구조 등은 그대로 두고 지원을 하다 보니 국민 입장에서는 여전히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런 정책 구조를 따라가다 신뢰성이 떨어지며 정책 공백 상태로 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배문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