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미래통합당 서울 종로 후보가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평창동에서 열린 유세에서 유세차에 올라 연설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여야가 4·15 총선에 앞서 ‘현금 지원’을 거듭 거론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의 대응책을 언급하면서다. 소비 진작 차원이란 평도 있지만, 6일 기준 총선이 9일 앞으로 온 가운데 표심을 의식해 ‘극약처방’에 매달리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미래통합당은 전 국민에게 1주일 내 1인당 5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줄 것을 제안했다.

황교안 대표는 정부여당이 말한 건강 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는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 ▷과거 소득을 기준으로 해 최근 재난 피해를 반영하지 못함 ▷70% 경계선상에 있는 다수에게 혼란을 초래함 등을 지적했다. 그는 “필요한 25조원 재원은 512조원 규모의 2020년 예산 재구성을 통해 조달하라”며 “통합당은 제안들이 수용될 시 즉각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에서 정부여당과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

예산 재구성이란 ‘조건’을 걸었지만, 통합당이 현금 지급 방안을 거론한 일은 이례적이라는 평이다. 통합당은 그간 정부 정책을 놓고 ‘총선용 현금살포’라고 비판했었다. 여권 관계자는 “총선을 의식한 ‘졸속 공약’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했다. 통합당 핵심 관계자는 이에 “정부여당의 정책은 소비 진작 없이 분열만 부른다”며 “대안을 만들어야 하는 제1야당의 본분을 지킨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상정 정의당 상임선대위원장이 2일 경기도 고양시 화정역 광장에서 고양 지역 출정식을 열고 인사말하고 있다. [연합]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이달 내 모든 개인에게 재난기본소득 1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정책은 떠밀리듯 마지못해 내놓는 찔끔 대책”이라며 “이주민을 더해 모든 개인에게 재난기본소득 100만원을 줄 수 있도록 결정해달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일 올해 3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금액은 4인 가구 이상 기준 100만원이다.

한 중진 의원은 “총선이 없었다면 여야가 앞다퉈 '현금 지급'을 거론했겠느냐”며 “국민에게 직접 돈을 주는 일은 정서를 고려해 신중해야 한다. 잘못된 선례가 만들어져서도 안 된다”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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