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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조만간 항공 등 기간산업 지원책 발표 …“100조원 자금 별도”
민생·금융안정 프로그램 자금 지원과 별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한달간 '셧다운'에 돌입한 이스타항공이 결국 직원의 절반을 구조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 사태로 항공사에서 대규모 정리해고가 이뤄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에 이스타항공 여객기가 멈춰 서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정부가 조만간 항공산업 등 ‘코로나19’로 위기에 몰린 기간산업에 대한 정책지원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유동성 위기 기업에 대한 100조원의 긴급자금 투입과는 별도의 트랙이 될 전망이다. 특히 이번 지원대책에는 대기업등도 포함할 것으로 보인다. 기간산업은 기계, 에너지, 조선, 자동차, 전자, 반도체, 항공, 해운 등 한 국가 산업의 토대가 되는 산업을 말한다.

5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미국 등 각국이 기간산업에 대해 취했던 지원대책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기간산업 정책지원 방안 발표를 서둘러 조만간 할 계획이다.

국내 기간산업 중 가장 위기에 몰려 긴급지원이 필요하다고 평가되는 것은 항공산업이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3∼6월 우리나라 항공사의 매출 피해 규모는 최소 6조3000억원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국 경제에서 항공산업의 기여도는 약 476억달러(60조원) 규모로 국내총생산(GDP)의 3.4%를 점유하고 있으며, 83만8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국제항공운송협회(IATA)는 분석했다. 그러면서 전체 항공사에 대한 무담보 저리대출 확대, 회사채 발행에 대한 지급보증, 항공기 재산세 면제 등을 요구했다.

따라서 정부가 항공산업 등 기간산업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국가 주력산업들의 토대이기 때문에 기존 100조원의 긴급자금 지원과는 별도의 트랙으로 정책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 앞서 지난달 24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2차 비상경제회의에서도 기존 발표한 100조원 상당의 긴급자금 투입과는 별도의 트랙을 만들기로 한 바 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도 지난 3일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정상적이고 경쟁력 있는 기업이 일시적 유동성 부족으로 문을 닫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면서 "국민 경제적으로 중요한 기간산업이 위기를 헤쳐나가는 데 필요한 다양한 정책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대기업 가운데서도 우선 난관에 봉착한 항공업에 관해서는 현재 면밀히 경영 현황을 살펴보고 있고,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필요한 조치들을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의 경우에는 약 2조 달러 규모의 재정지원법안 중 5000억 달러(618조원)를 기업에 대한 대출, 대출보증에 배정했다. 이 중 항공사와 국가보안기업 등 특정 산업에 대한 대출은 460억 달러(57조원)다. 수혜 기업은 정부 지원 기간 이후 1년까지 자사주 매입과 경영진에 대한 보너스 지급이 금지되고, 현재의 90% 이상으로 근로자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

독일 정부는 경제안정화기금(WSF)을 통해 4000억 유로(534조원) 규모로 기업의 은행 대출 보증을 제공하고, 1000억 유로(133조원)로 경영 위기에 처한 기업의 주식을 직접 취득해 기업이 외국 자본에 인수되는 것을 막을 계획이다. 또 독일재건은행(KfW)에 1000억 유로를 투입해 신용 위기에 빠진 기업들을 지원하도록 했다. 국적기(루프트한자) 금융지원은 무한대로 설정했다.

한 민간경제연구원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직접적 타격을 입은 항공업종 등에 이어 수요량 감소와 가격 하락의 충격이 겹쳐서 유동성 부족에 몰리는 기업이 나타날 것"이라며 "그동안 저금리 덕택에 살아남은 좀비기업이 드러나면서 산업구조조정이 빨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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