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조기경보통제기 피스아이와 F-16이 비행하고 있다. [공군 제공]

해군기지 경계 실패, 공군 전투기 조종사 음주 등 군의 기강해이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특히 공군 전투기 조종사들 16명이 비상대기실에서 음주한 사건은 지난해부터 이어진 군 기강해이 사건의 절정 격이다. 공군 수원기지에서 근무하는 F-4E(팬텀)와 F-5(프리덤파이터) 조종사 16명이 지난해 8월께 비상대기실에서 3차례 음주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파문이 일었다.

공군에 따르면, 이 사건은 지난 2월 11일 국방헬프콜 신고를 통해 처음 인지됐다. 사건 이후 7개월이 지나서야 내부자 신고에 의해 전모가 드러난 셈이다.

해당 부대가 연루자 16명 중 1명에게만 경징계에 해당하는 ‘견책’ 처분을 하자, 공군본부가 본부 차원의 감찰 조사를 벌여 현재 음주자 전원과 해당 부대 지휘관에 대한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다.

군 기강해이 사건은 지난해 초부터 육·해·공군을 가리지 않고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3월에는 춘천의 한 공군 방공기지에서 ‘한국형 패트리엇’으로 불리는 지대공 유도미사일 ‘천궁’의 오발 사고가 발생했다. 군 자체 조사 결과 정비 담당 A원사와 B상사가 발사용 케이블과 시험용 케이블을 잘못 끼워 발사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6월 15일에는 이른바 북한 어선의 삼척항 ‘대기귀순’ 사건이 발생했다. 동해 NLL(북방한계선)을 넘어 130㎞를 이동하는 동안 해군과 해경 및 육군으로 이어지는 3중의 해상·해안 감시망이 완전히 뻥 뚫린 것이다. 결국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직접 우리 군의 경계 실패를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다짐하는 대국민 사과를 할 정도로 파장이 컸다.

장관이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경계 실패는 계속됐다. 올해 1월 진해 해군기지, 3월 제주 해군기지와 수도방위사령부 방공진지에 민간인이 무단 침입하는 사건이 연이어 터졌다. 장관은 군 수뇌부가 참석하는 주요 지휘관회의를 열고 “어떠한 변명도 있을 수 없다”며 또다시 대국민 사과 메시지를 냈다. 김수한 기자